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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11:55 (월)
"포르쉐는 딸 안전용"…횡령·배임 혐의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 구속
"포르쉐는 딸 안전용"…횡령·배임 혐의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 구속
  • 김하나 기자 kimha76@
  • 승인 2021.04.28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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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 = 연합 제공]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 = 연합 제공]

[오늘경제 = 김하나 기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전주지법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28일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참작할 때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의 가능성이 있다"며 "피의자는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또 "주식의 시가나 채권 가치에 대한 평가 등 일부 쟁점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전주지검이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18일 만이다.

앞서 국회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다.

검찰은 곧 이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이 재판에 넘겨지면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 A씨와 함께 법정에 설 가능성이 높다. A씨는 이 의원의 조카다.

A씨는 법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실무자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굉장히 억울하다"고 토로한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조계 관계자는 "이 의원과 그의 손발이 되어준 간부가 법정에서 엇갈린 진술을 하면 사건이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모두 4가지다.

그는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이 의원의 딸이 대표로 있는 이스타홀딩스가 112억여원의 이득을 얻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의원은 또 2016년∼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자녀들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전하는 수법으로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 이 의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다.

또 이 의원에게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의 돈 53억6천여만원을 빼돌려 친형의 법원 공탁금과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의원 딸은 자신이 탈 포르쉐 기종을 직접 고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종은 2018 포르쉐 마칸 GTS로, 360마력에 최대토크 51㎏.m의 고성능이다.

전주지검은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이 5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불사조 평가받던 이상직, 어쩌다 '영어의 몸' 전락했나

이스타항공 노조가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시점은 지난해 7월 29일. 이스타홀딩스 대표로 있는 자녀가 이스타항공 최대 주주가 되도록 이 의원이 편법을 썼으며 이는 조세 포탈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폈다.

영업실적이 전무하던 이스타홀딩스가 설립 2개월 만에 자금 100억원을 차입해 이스타항공의 주식 524만주를 매입하는 과정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증폭되자 이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후보 등록을 철회했으나 이후에도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이 의원과 이스타항공 경영진 고발하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면서 이 사건에 세간의 이목이 쏠렸다.

그 사이 이스타항공은 경영난, 인수·합병(M&A)을 이유로 직원 정리해고를 시행했고 605명은 한순간에 거리에 나앉았다.

몇 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않은 채 회사의 고통을 분담한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해고 통보였다. "회사가 직원 수를 줄여 폐업, 인수합병에 용이한 외형을 갖추려고 한다"는 비판 섞인 원성도 자자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창업주로서 굉장히 안타깝다"면서도 "지분을 헌납하는 것 외에 더는 할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기도 했다.

각계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전주지검은 지난해 12월 이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조카인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를 구속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냈다.

공공운수노조 "이상직, 추가 횡령·탈세 의혹 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555억원 상당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무소속)에게 추가 횡령·탈세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제보서를 28일 서울지방국세청에 냈다.

노조는 이날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과 안진회계법인의 이스타항공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상직 일가의 중대한 조세포탈 혐의를 파악했다"며 "6∼7개 회사를 이용해 자금을 유용·횡령한 수법은 '백과사전'이라 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5월 이스타에프앤피가 비디인터내셔널에 대한 118억원 상당의 채권을 단돈 100만원에 인수한 뒤 이듬해 12월 비디인터내셔널로부터 채권 회수 명목으로 65억원을 수령했다"며 "횡령과 법인세 탈루 의혹이 있다"고 했다.

또 이 의원이 2015년 당시 이스타항공을 실질 지배하던 '아이엠에스씨'를 차명으로 보유했고, 아들과 딸에게 이스타항공 주식을 저가 양도해 편법으로 증여해 세금을 탈루했다고도 했다. 이 같은 내용은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에도 담겨 있다.

노조는 아울러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이 의원이 2015∼2020년 아이엠에스씨·이스타항공·이스타홀딩스 등 회사의 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뒤 장부에는 대여금·보증금·급여 등으로 회계처리했다고도 지적했다.

노조는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 조종사지부가 지난해 7월 고발한 편법 증여·탈루 혐의가 9개월 만에 확인돼 이 의원이 구속됐다"며 "이 의원은 노조의 고통분담 회생방안을 거부한 채 노동자 605명을 해고해 생존을 유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회계사)도 참석했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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