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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16:50 (화)
금감원 “신한은행, 라임 CI펀드 투자자에 최대 75% 배상”
금감원 “신한은행, 라임 CI펀드 투자자에 최대 75% 배상”
  • 장미란 기자 pressmr@
  • 승인 2021.04.20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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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금융감독원, 라임자산운용, 사진편집=오늘경제]<br>
[사진출처=금융감독원, 라임자산운용, 사진편집=오늘경제]

[오늘경제 = 장미란 기자]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펀드 투자피해자가 손실액의 최대 75%를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신한은행이 판매한 손실 미확정 라임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이들도 평균적으로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Credit Insured) 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분조위는 부의된 2건 모두 신한은행의 라임 CI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55%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각각 69%, 75%로 결정했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는 기존 분쟁조정 사례처럼 30%가 공통으로 적용됐으며,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25%가 더해졌다.

여기에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원금 보장을 원하는 고령투자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데 대해서는 75%의 배상이, 소기업에 ‘원금 및 확정 금리가 보장된다’며 최저 가입금액 이상의 투자를 권유한데 대해서는 69%의 배상이 결정됐다. 

일반투자자 A씨의 경우 안전한 상품 추천을 요청한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이 없는 고령자임에도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해 위험상품을 판매한 점이 문제가 됐다. 

고령자인 신청인의 경우 투자권유 전 판매 지점 책임자 등이 ‘고령투자자 보호절차’를 이행했어야 함에도 판매자가 ‘시니어투자자 투자상담 체크리스트’ 등을 임의 작성하고 투자권유 절차 등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무역금융 매출채권 외의 다른 투자대상자산의 투자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으며,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점검하는 모니터링콜도 부실했다.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에게는 69%의 배상이 결정됐다. 

이 소기업은 100% 보험이 가입돼 있어 원금손실 위험이 없고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받고, 최소 가입금액을 실제(3억원) 보다 높은 금액(5억 1000만원)으로 안내받아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류상 가입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서류상 가입 영업점에서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기도 했다. 

분조위는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내부통제 미흡 및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분쟁조정위 안건에 오르지 않은 나머지 투자자들도 기본 배상 비율(55%)을 기준으로 투자 경험 등에 따라 가감 조정된 배상 비율(40∼80%)을 적용받는다. 

금감원은 이번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739억원(458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분쟁조정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 모두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신한은행은 조만간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로 환매가 중단된 라임 사태의 경우 손해 확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펀드가 많은 상황으로, 손해 확정까지 기다리면 피해자 고통이 커진다는 점에서 금감원은 판매사와 사전 합의를 거쳐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앞서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말 KB증권이 분조위를 통해 배상 기준을 마련했으며 은행권에서는 우리·기업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이 분쟁조정 대상이 됐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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