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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6 11:30 (일)
'갑질폭행·엽기행각'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징역 5년 확정..정의당 "응당한 판결"
'갑질폭행·엽기행각'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징역 5년 확정..정의당 "응당한 판결"
  • 김하나 기자 kimha76@
  • 승인 2021.04.16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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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 제공
사진 = 연합 제공

[오늘경제 = 김하나 기자]

엽기적인 갑질과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천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그대로 확정됐다.

양 회장은 회사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자신의 부인과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내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여성을 성폭행하면서 휴대전화와 부서진 소파 다리로 머리와 허벅지를 때리는 등의 특수강간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그의 갑질과 엽기 행각은 2018년 10월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의 전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1심은 양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7년과 추징금 1천9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특수강간 혐의에 공소 기각 판결이 나면서 형량이 징역 5년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내고 "양 씨가 벌인 잔혹하고 반인권적인 범죄에 대해 충분하진 않지만 응당한 판결"이라며 "환영한다"고 했다.

오 대변인은 특히 "무엇보다 양진호 씨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촬영물 콘텐츠 공급업체, 헤비업로더 등과 웹하드 카르텔을 형성해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것으로 알려지며 큰 국민적 공분을 산 바가 있다"라며 "이에 대한 재판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만,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당시 직장 내 갑질 예방을 위해 국회가 ‘양진호 방지법’을 통과시켰지만, 처벌 규정이 없고, 보호 범위가 좁아 그 실효적 한계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아울러 불법촬영물 등으로 형성한 이익을 전액 환수하도록 하는 법,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 회장은 2019년 7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하고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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