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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04:45 (수)
"손실보상 소급적용 불가는 코로나 재난 보상에 대한 실질적 의미 퇴색시키는 것"
"손실보상 소급적용 불가는 코로나 재난 보상에 대한 실질적 의미 퇴색시키는 것"
  • 김하나 기자 kimha76@
  • 승인 2021.03.09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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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 배진교 의원, 손실보상 소급적용, 제대로 된 코로나 재난보상을 위한 자영업자 단체 간담회 진행
보상금액 전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지원’ 아닌 ‘보상’ 원해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심상정 의원은 9일 오전 11시, 홍대 파티룸 로망플뢰브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제대로 된 코로나 재난 보상을 위한 자영업자 단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 = 정의당 제공]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심상정 의원은 9일 오전 11시, 홍대 파티룸 로망플뢰브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제대로 된 코로나 재난 보상을 위한 자영업자 단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 = 정의당 제공]

 

[오늘경제 = 김하나 기자]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심상정 의원은 9일 오전 11시, 홍대 파티룸 로망플뢰브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제대로 된 코로나 재난 보상을 위한 자영업자 단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감염병에 따른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인해 매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 단체들과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손실보상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기획됐다.

이날 진행을 맡은 한상총련 이성원 총장은 “자영업자들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도 하고 있다”며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안전망이 무너진다는 것인데, 코로나라는 재난 상황속에서 어떤 기득권도 고통을 분담하지 않고 자영업자에게만 전가하고 있다. 오늘 자리는 자영업자와 정의당이 이 문제를 헤쳐가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간담회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인사말을 통해 배진교 의원은 “K-방역 일선에 섰던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국민도 잘 알고 있다”며 “특별재난연대세 통해 대한민국 지키자는 공동책임 의식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또한 “정의당은 끝까지 코로나 특별법 관철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심상정 의원은 “민생을 벼랑으로 모는 K-방역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니 국가가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상인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먼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허석준 공동의장은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랐고, 오히려 세심한 방역 기준 등을 역으로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며, ”지원금 바라는 거 아니고 힘들었던 부분 손실보상으로 어느 정도 헤쳐나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코인노래방협회 경기석 회장은 ”소급 적용을 안하겠다는 건 국가의 횡포. 보상금액에 미치지 못해도 좋으니 우리는 지원이 아닌 보상을 바란다“고 말했다. ”4차 재난 지원금 500만원은 한 달 임대료 정도, 이걸 두텁고 넓은 업종 지원이라고 정부가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PC카페연합회 김기홍 회장은 “큰 돈을 바라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회복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암담한 상황에서 제기를 위한 보상을 해달라는데 아무도 이에 대해 응답하지 않는다”며 울컥 감정을 쏟아내기도 했다.

공간대여업협회 조지현 회장은 “파티룸을 하는 자영업자들 가운데는 예물을 팔아 버티고 있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손실보상 논의에 소급적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이재광 공동의장은 “재난지원금처럼 일률적 지원 말고 피해에 대해서 정당한 체계를 만들라는 의미다. 구걸하는 것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퍼즐의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음식점호프비상대책위원회 이창호 공동대표는 ”실태조사를 해보니 매출 72%하락, 고정비 4% 하락으로, 이 말을 해석하면 고정비 지출은 그대로라는 것이다. 소급적용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대한당구장협회,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한상총련 등도 K-방역은 자영업자의 희생위에 세워졌다며 이들의 고통을 외면말고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민 코로나19대응 전국자영업자비대위 대변인은 제대로 된 코로나 재난 보상을 위해 자영업자들은 목소리를 계속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음식점호프비상대책위원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전국공간대여업협회, 코로나19대응 전국자영업자비대위,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대한당구장협회, 한상총련이 참석했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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