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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9 16:35 (일)
[주말 리포트] 이재명이 시중은행을 압박? 경기도 "대출상품 만들라고 요구한 적 없어"..논란 '왜'
[주말 리포트] 이재명이 시중은행을 압박? 경기도 "대출상품 만들라고 요구한 적 없어"..논란 '왜'
  • 임주하 기자 jooha0918@
  • 승인 2021.03.06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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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은행에 요구? 완전한 날조 보도"

[오늘경제 = 임주하 기자]

사진  = 경기도 제공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5일 "이재명 도지사가 기본대출과 관련한 대출상품을 만들라고 시중 은행에 요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경기도는 기본대출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구한 것으로 은행에 대출상품을 만들라고 요구한 바 없다"고 했다.
 
앞서 조선비즈는 "신용도 보지 않는 대출 상품 만들라…이재명 시중은행에 요구"라는 제목으로 "신용도 무관, 연 3%의 경기도형 기본대출 시범운용(안) 관련 금융상품 개설에 대해 시중은행에 협의 요청" "금융당국이 존재하는데도 직접 정책상품을 요구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도는 이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2021년 2월 22일자로 시중 은행에 보낸 공문은 경기도형 기본대출 구상안에 대한 실현 가능성 여부를 물어 본 것으로 대출상품을 만들라고 요구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경기도가 보낸 공문 제목은 ‘경기도형 기본대출 시범 운용(안)에 대한 대출 운용 가능 여부 등 의견 협조 요청’이다. 내용 역시 ‘경기도형 기본대출 시범운용(안)에 대한 은행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전방위적인 검토와 의견회신을 달라는 것으로 ‘요구’가 아닌 ‘문의’가 명백하다는게 도의 설명이다.

특히 첨부한 협조 내용을 보면 경기도형 기본대출 구상안(기본대출 시범 시행(안))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이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다.

구체적으로 세부 질문을 보면 1) 상품 운용 가능 여부? 2) 상품 운용시 예상 금리는? 3) 대출이 가능한지? 불가 이유 등 상품 실현여부와 실제 운용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사전 조사 성격임을 알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기본 대출을 시행하는 주체는 은행"이라며 "따라서 정책을 입안하는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 입장에서는 정책(안)에 대한 실현가능성과 이에 대한 은행의 의견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의견 협조는 경기도 구상안에 대한 은행의 전문가적 소견을 묻는 자문절차인데도 이를 마치 경기도지사가 강제로 상품개발을 요구한 것처럼 표현하고, 월권이라고 보도한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그런 요구를 은행에 한 적도 없거니와 기사에서 언급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은행에 보낸 공문은 은행에 가능여부를 문의한 것이었다. '가능여부 문의'와 '만들라고 요구했다'는 것의 차이를 기자나 데스크가 모를 리 없으니 의도적인 조작보도일 수밖에 없다. 완전한 날조"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공문에는 '경기도 중점 추진 사항임을 고려해, 검토와 의견 회신을 24일 당부한다'고 돼 있는 까닭에 '문의'가 아닌 사실상 정치적 압박, 즉 반강제적인 '요구' 및 '압박' '강요'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도 네티즌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어 당분간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갑이 검토해달라고 할 경우 을은 '요구'로 해석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경기도는 금융시장의 계층화와 저소득층의 금융배제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 경제회복 및 서민복리 증진을 위한 복지·금융·경제를 포괄하는 서민금융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금융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대출 설계를 검토하고 있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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