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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12:50 (월)
김종갑 한전 사장, 반복되는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으로 연임에 제동 걸리나…책임론 급부상
김종갑 한전 사장, 반복되는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으로 연임에 제동 걸리나…책임론 급부상
  • 이재훈 기자 holic1007@
  • 승인 2021.02.26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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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한국전력공사/사진편집=오늘경제]
[사진출처=한국전력공사/사진편집=오늘경제]

[오늘경제 = 이재훈 기자]

오는 4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임 도전을 앞두고 좌불안석이다. 이달 초 신임 사장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사장 ‘교체설’도 나온 마당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재청문회가 열린지 불과 이틀 만에 한전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 이후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 지시에 따라 후속 조치로, 공공기관의 안전수준을 평가하는 안전등급제 심사가 진행 중에 이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자주 반복되는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전형적인 후진국형 참사가 발생한데 따른 김종갑 사장의 책임론도 급부상하고 있다.

26일 경찰과 한전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3시30분께 충남 천안 동남구 수신면 한 전신주 건설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이 전봇대를 들어 올리던 중 크레인 붐대 연결 부위가 갑자기 끊어지면서 밑에 있던 작업자를 덮쳤다.

이 사고로 크레인 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한국전력 하청업체 근로자 60대 A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가운데 고용노동부 천안지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크레인이 전봇대를 들어 올리던 도중 크레인에 연결 고리인 붐대가 끊어진 것으로 보고 중량을 위반했거나 노후화된 크레인 장비를 사고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이동식 크레인 재해예방대책 조차 안 지켜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동식 크레인은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장비로 작업시 낙하물에 의한 재해발생이 우려돼 재해예방대책으로 크레인을 들게 되면 작업반경 내 작업자들이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고원인에 관해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원인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을 비추어 김 사장의 연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전의 수장인 김종갑 사장은 오늘 4월 12일 임기 만료를 앞둔 상황이다. 김 사장이 최근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정부 설득 끝에 최근 이뤄낸 점과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직접 참여, 전력시장 구조개편 등의 성과를 두고 연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한전이 지난 16일 신임 사장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했다고 밝히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한전의 경우 임추위가 구성되고 사장이 연임한 사례가 아직 없기 때문이다. 

통상 공공기관들은 기관장 임기 만료 두 달 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려 공모를 통해 후보자를 추린 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추천한다. 이후 청와대 인사검증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관장을 임명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를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의식‧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감독 역량에 집중할 것을 공언하고 나섰다.

또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등급 심사에 착수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에 5단계(성숙·정착·작동·기초·무대응 단계)의 안전등급을 부여해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여하고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결국 이번 한전 하청업체 사망 소식은 임기 만료를 앞둔 김 사장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업계의 중론이다.

특히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한전 내 발생한 안전사고로 한전 직원 29명과 외주업체 직원 304명 등 333명의 사상자(사망 32명 포함)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즉 최근 5년간 한전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대부분이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셈이다. 이를두고 노동계에서는 "여전히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이 안전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라며 "문재인 정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엊그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산업재해청문회를 열었습니다"라며 "지난 한해 공식 집계된 산재사망자만 882명에 달합니다. 전체 산재 사망자 중 83%가 하청 노동자입니다. 위험을 외주화하고 책임을 하도급 업체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전체 산재의 78%는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그리고 원청이 책임지고 강력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사고 책임 규명과 적극적인 사후 처리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고 예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연임에 관해)아직까지 확인된 사안이 없다”라고 말을 아꼈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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