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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17:20 (금)
구글갑질방지법 압박에 백기투항한 구글 "앱수수료 인하 검토"...여권은 '싸늘'
구글갑질방지법 압박에 백기투항한 구글 "앱수수료 인하 검토"...여권은 '싸늘'
  • 한송희 기자 songhee1909@
  • 승인 2021.02.25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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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임재현 전무. [사진 = 연합 제공]
구글코리아 임재현 전무. [사진 = 연합 제공]

[오늘경제 = 한송희 기자]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현행 30%)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측이 지난 23일 전했다.

구글 코리아는 일부 과방위원들에게 "수수료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사를 설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인하 일시, 기준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인앱결제란 구글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앞서 구글은 현재 게임앱에만 적용되던 인앱결제 의무화를 올해 9월 말부터 모든 앱으로 확대해 '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구글 발표 이후 국내 IT업계와 소비자 단체에서 거센 반발이 나왔고 국회에도 여야를 막론하고 앱마켓 사업자의 결제방식 강제화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 잇따라 발의됐다.

이들 법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하자, 구글이 '수수료 인하' 카드로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과방위 법안소위를 앞두고 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출판인협회, 한국소비자연맹까지 인터넷업계는 물론 콘텐츠 제작자 측과 소비자단체까지 나서서 전기통신사업법의 소위 통과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만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부과가 앱 생태계 및 소비자 생활 전반에 걸쳐서 큰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의 반대로 소위 통과는 다시 한번 무산됐다. 일부 정치권이 "구글 갑질 방지법이 한·미간 통상 마찰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구글 측 입장을 대변해서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하지만 통상 속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은 구글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현재 미국에서도 애리조나 주, 조지아 주, 매사추세츠 주 등 여러 주에서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등 독점적 지위를 갖는 앱마켓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이어 "미국의 여러 주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입법이 통상 문제가 된다는 것은 구글의 논리일 뿐이지 실제 통상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낮춘다는 계획이라는 언론의 보도와 관련, "예상컨대 애플과 비슷하게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일 것"이라며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것이 문제이지 단순히 수수료 몇 퍼센트의 문제가 아니"라고 전했다.

그는 "실제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구글의 발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며 "결국 구글 인앱결제 강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라고 거듭 강조했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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