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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9 16:10 (일)
금감원, 우리·기업은행 라임펀드 투자 손실 65~78% 배상 결정
금감원, 우리·기업은행 라임펀드 투자 손실 65~78% 배상 결정
  • 장미란 기자 pressmr@
  • 승인 2021.02.24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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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금융감독원, 라임자산운용, 사진편집=오늘경제]<br>
[사진출처=금융감독원, 라임자산운용, 사진편집=오늘경제]

[오늘경제 = 장미란 기자]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판매한 손실 미확정 라임 사모펀드 투자 피해자들이 손실액의 40∼80%를 배상받을 전망이다.

특히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분쟁 3건에 대해서는 손실의 65~78%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한 라임펀드 사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 결과 이 같은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날 열린 분쟁조정위에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 3건에 대한 소비자 분쟁이 안건으로 올라갔다. 

분쟁조정위는 해당 안건에 대해 “은행이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들 은행은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원금은 보장돼야 한다”는 82세 고령 투자자에게 위험 상품을 권유하고 ‘위험등급 초과 가입 확인서’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서명하도록 유도(우리은행)했다. 

투자자의 연령과 심각한 시력 저하 등 건강 상태, 직업 등을 고려할 때 제대로 이해할 정도로 설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배상 비율이 78%로 정해졌다.

또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을 공격 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해 초고위험상품을 판매(우리은행)한 경우에 대해서는 68% 배상을, 투자 경험이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 대상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사례(기업은행)에는 65% 배상을 결정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적용된 기본 배상 비율은 각각 55%, 50%이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는 기존 분쟁조정 사례처럼 30%가 공통으로 적용됐으며,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우리은행에는 25%가, 기업은행에는 20%가 더해졌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 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 비율로 조속히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투자자별로 적합성원칙 위반 여부, 투자 경험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은 차등 적용된다. 

법인 고객의 배상 비율은 30∼80%로 설정됐다. 

아울러 현재 검찰에서 라임펀드 관련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배상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금감원은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 취소 등으로 재조정이 가능함을 조정결정문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 모두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2989억원(우리은행 2703억원·기업은행 286억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된다”고 말했다.

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로 환매가 중단된 라임 사태의 경우 손해 확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펀드가 많은 상황으로, 손해 확정까지 기다리면 피해자 고통이 커진다는 점에서 금감원은 판매사와 사전 합의를 거쳐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앞서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말 KB증권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배상 기준을 마련했으며, 은행권에서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첫 대상이 됐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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