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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15:42 (목)
방역 수칙 위반 1만392건...'분노한' 정총리 "위반업소엔 4차 재난지원금 안줘" 초강수
방역 수칙 위반 1만392건...'분노한' 정총리 "위반업소엔 4차 재난지원금 안줘" 초강수
  • 김하나 기자 kimha76@
  • 승인 2021.02.23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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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사진 = 연합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 = 연합 제공]

[오늘경제 = 김하나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방역수칙 위반 업소엔 현재 시행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예외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선 사회적 약속이 무시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 방역위반 행위에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시와 경찰청이 강남의 클럽을 점검한 결과 입장 인원 제한, 춤추기 금지는 물론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 방역 수칙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은 곳이 많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지역의 번화가의 식당과 술집엔 심야로 갈수록 인파가 몰리고 방역수칙이 무너지는 모습도 목격된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감염취약 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마련됐다.

실제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2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보고받은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점검상황'에 따르면 외국인 밀집시설, 학원, 음식점·카페 등 감염 취약시설 9만 5595개소에서 총 1만 392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앞서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24일부터 18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은 소관 65종 시설의 방역실태를 현장 점검했다.

그 결과 방역수칙 위반 적발 건수는 총 1만 392건이다. 이 중 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6298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했다.

서울시는 그야말로 '심각' 수준이었다. 시는 지난 22일 강남구·서초구 소재 클럽 11곳을 단속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새벽시간대 민원이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20일 합동으로 실시했는데, 위반이 확인된 방역수칙 조항에는 춤추기 금지, 8㎡당 1명 인원제한, 이용자간 1m 거리두기, 전자출입명부 작성, 소독대장 작성, 이용자 마스크 착용 등이 있었다.

정 총리는 "정부가 이런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도 묵인한다면 방역수칙을 엄격히 실천하는 대다수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앞서 지난 22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유흥시설이 개소되고 운영시간이 밤 10시로 확대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 발생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유흥시설,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이행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600명대까지 증가했다가 다시 300명대로 내려왔지만, 주요 방역 지표는 여전히 위험 신호를 발신하고 있다. 방역당국과 감염병 전문가들도 3차 대유행의 재확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유행의 확산과 억제를 가르는 감염 재생산지수는 다시 1을 넘어섰고,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수를 의미하는 주간 양성률도 연일 1%를 웃도는 상황이다. 이런 지표로만 보면 확진자는 다시 늘어날 공산이 크다.

실제 최근 공장이나 대형 의료기관 등 대규모 사업장의 집단감염 건수가 급증한 가운데 설 연휴(2.11∼14) 여파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의 영향이 한꺼번에 나타날 수 있는 불안한 국면이다.

다가오는 3월 개학과 점차 확산하는 해외유입 변이 바이러스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종료되는 오는 28일 전까지 환자 흐름과 전망치 등을 토대로 내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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