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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23:50 (금)
정부, 면세점 특허 수수료 '한시적' 대폭 감경
정부, 면세점 특허 수수료 '한시적' 대폭 감경
  • 김하나 기자 kimha76@
  • 승인 2021.02.22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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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의 특허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대폭 내려주기로 했다. [사진 = 연합 제공]
정부가 코로나19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의 특허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대폭 내려주기로 했다. [사진 = 연합 제공]

 

[오늘경제 = 김하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의 특허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대폭 내려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면세점의 2020∼2021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 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감경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면세점 특허 수수료는 기업 규모 및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수료율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0.01%, 대기업의 경우 0.1∼1.0%다.

지난 2019년 매출분에 대한 면세점 특허 수수료는 총 751억원이었다.

기재부는 "특허 수수료 절감이 이뤄지면 면세점 산업의 위기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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