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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04:40 (수)
라임펀드 분쟁조정 23일 재개…우리·기업은행 대상
라임펀드 분쟁조정 23일 재개…우리·기업은행 대상
  • 장미란 기자 pressmr@
  • 승인 2021.02.18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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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금융감독원, 라임자산운용, 사진편집=오늘경제]<br>
[사진출처=금융감독원, 라임자산운용, 사진편집=오늘경제]

 

[오늘경제 = 장미란 기자]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와 관련해 판매 금융사와 가입자 간 분쟁 조정 절차가 재개된다. 

지난해 말 KB증권을 상대로 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배상 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이 대상이 된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 라임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을 상대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다.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 확정까지 기다리면 피해자 고통이 커진다는 점에서 금감원은 판매사와 사전 합의를 거쳐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앞서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말 KB증권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 

KB증권의 불완전 판매 사례에는 기본 배상비율로 손실액이 60%가 적용됐다. 투자자들은 투자 경험 등에 따라 20%포인트 가감 조정된 40∼80%의 배상비율을 적용받는다.

은행권에서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첫 주자가 된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마쳤으며 판매사의 배상 책임 여부 및 배상 비율 등과 관련한 내·외부 법률 자문 작업도 했다.

이미 KB증권 사례를 통해 배상 비율이 나온 만큼 은행들의 배상 비율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은행보다 증권사 고객들이 공격투자형 성향이 많다는 점에서 은행의 평균 배상 비율이 증권사보다 높게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직원이 고객에게 적합한 투자방식을 권유해야 하는 적합성 원칙 위반 사례가 증권사보다 은행에서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 때문이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분쟁 조정 이후에는 NH농협은행과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다른 판매사들의 분쟁 조정도 이어질 전망이다.
 
판매 은행 외에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이 KB증권 기준을 적용한 자율 조정에 나서거나 별도의 분쟁조정위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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