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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9 17:20 (일)
'고속도로 10배' 막가파식 요금, 일산대교 "비싼 통행료" 논란...알고보니 "통행료 수익 절반, 국민연금공단 이자로"
'고속도로 10배' 막가파식 요금, 일산대교 "비싼 통행료" 논란...알고보니 "통행료 수익 절반, 국민연금공단 이자로"
  • 김하나 기자 kimha76@
  • 승인 2021.02.16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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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일산대교 통행료는 불공정, 대안 강구할 것"

지난 15일 오후 일산대교㈜ 대표이사실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 현장간담회’
국회의원, 일산대교(주), 국민연금, 관계기관 등과 다양한 방안 논의
사진=연합 제공
사진=연합 제공

[오늘경제 = 김하나 기자]

일산대교의 과도한 통행료에 대한 비판이 정치권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연일 강도높게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은 당장 일산대교 운영권자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산과 김포를 잇는 일산대교의 경우 불과 2km도 안 되는데, 요금은 무려 1200원이다. 고속도로로 치면 20km 넘게 갈 때 내야 할 돈으로, 이 돈은 결과적으로 '운영사 지분을 100% 갖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들어가고 있다.

일산대교 통행료 논란은 지난달 경기 고양시가 ‘불합리한 수익구조’라는 문제제기를 하면서 더욱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달 “㈜일산대교 내부의 불합리한 수익구조로 발생하는 비용을 10여 년 간 주민들에게 ‘통행료’로 전가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일산대교 통행료 논란을 재점화 시킨 바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과도한 통행요금 논란이 일고 있는 일산대교의 통행료 조정을 위해 경기도가 일산대교(주)와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5일 오후 김포시 감암로 일산대교㈜에서 열린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낸다는 것은 너무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것”이라며 “경기도가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국민연금이 투자사업을 통해서 연금의 내실화와 건전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것이 일부 주민들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자금 조달을 합리화해서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상혁 국회의원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1․2․3기 신도시를 만들어놓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 김포․ 고양․ 파주시민들이 갖게 된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획기적인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지연 국민연금관리공단 인프라투자실장은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이기 때문에 수익성 증대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구성 방안이 제시된다면 경기도와 기본적으로 협의,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강을 가로질러 고양시와 김포시를 연결하는 1.84㎞의 일산대교는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 주민의 교통권 확대를 목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지난 2008년 5월 개통했다.

27개 한강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로 개통 당시 승용차 기준 통행료가 1000원이었으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난 2009년 11월 일산대교㈜ 지분인수 이후 금융약정을 변경한 실시협약으로 통행료를 2차례 인상해 현재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1종) 1200원, 중형(2·3종) 1800원, 대형(4·5종) 2400원이다.

1200원을 기준으로 하면 1㎞당 652원을 받는 셈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109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89원 등 주요 민자도로에 비해 3~5배가량 비싸다. 

이로 인해 “일산대교가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높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도는 국민이 내는 연금으로 운영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요금뿐만 아니라 이자를 통해서도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부터 현실적인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고민해 왔다. 도는 이달부터 ㈜일산대교와 통행료 조정을 위한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지역주민은 물론 국회의원과 고양, 김포, 파주 등 3개 지역 시장, 시의원, 도의원 등의 통행료 조정 요구가 많았던 만큼 전방위적으로 협력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원들도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산대교의 높은 통행료의 원인 중 하나는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 건설 당시 투자된 장기차입금의 이자로 연 8%대의 높은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중에서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사채와 맞먹는 20% 정도다.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로부터 한해에만 벌어들이는 이자수익은 165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의원들은 이어 “국민연금공단의 폭리에 대한 철저한 검증 또한 필요한 시점”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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