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기사
    • 서울
      B
      18℃
      미세먼지
    • 경기
      B
      15℃
      미세먼지
    • 인천
      B
      16℃
      미세먼지
    • 광주
      B
      15℃
      미세먼지
    • 대전
      B
      16℃
      미세먼지
    • 대구
      B
      14℃
      미세먼지
    • 울산
      B
      13℃
      미세먼지
    • 부산
      B
      17℃
      미세먼지
    • 강원
      B
      14℃
      미세먼지
    • 충북
      B
      16℃
      미세먼지
    • 충남
      B
      16℃
      미세먼지
    • 전북
      B
      18℃
      미세먼지
    • 전남
      B
      15℃
      미세먼지
    • 경북
      B
      14℃
      미세먼지
    • 경남
      B
      17℃
      미세먼지
    • 제주
      Y
      17℃
      미세먼지
    • 세종
      B
      14℃
      미세먼지
2021-05-13 02:30 (목)
전 국민 포기하더니...매출 4억 넘는 소상공인도 '선별' 4차 재난지원금 지급?…홍남기 "포함하는 방안 검토 중"
전 국민 포기하더니...매출 4억 넘는 소상공인도 '선별' 4차 재난지원금 지급?…홍남기 "포함하는 방안 검토 중"
  • 김하나 기자 kimha76@
  • 승인 2021.02.16 1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신중해야"
보편과 선별을 놓고 갈팡질팡하던 4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대상과 금액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출이 4억원 넘는' 소상공인에도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확인했다. [사진=연합 제공]
보편과 선별을 놓고 갈팡질팡하던 4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대상과 금액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출이 4억원 넘는' 소상공인에도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확인했다. [사진=연합 제공]

[오늘경제 = 김하나 기자] 

문재인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보다 넓게 확대하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편과 선별을 놓고 갈팡질팡하던 4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대상과 금액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출이 4억원 넘는' 소상공인에도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홍 부총리는 "그동안 매출 4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버팀목 자금을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매출) 4억원을 넘더라도 고통받는 계층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방역을 위한 정부의 영업 제한이나 금지 조치로 벼랑 끝으로 내몰려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의 업주들 뿐만 아니라 내수 진작 차원에서 '더 두텁고 넓게'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정부가 피력한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논란이 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추후로 미루고 정부의 강제 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업종을 중심으로 선별 지급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일단 정한 상태이지만, 현장의 고통에 근접하게 지원하기 위해 매출이 4억원이 넘는 '소상공인'에게도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재정이 화수분은 아니다'며 재정건전성을 들어 전 국민 지급에 반대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기존 주장과 사뭇 배치가 되는 발언인 까닭에 야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근로자 수가 5~6명 이상인 경우,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할지에 대해선 "사각지대를 어디까지 커버할지는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3월 초순에 국회에 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선 "검토 중이기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을 거 같다"고 했고, 30조원을 넘을 수 있냐는 질의에는 "언론이 추측보도가 심한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는 "방역이나 경기, 경제 회복, 재정 상황을 다 감안해서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문제에 대해선 "방역 문제가 확실하게 제어되지 않는다면 그런 어려움 덜어드리기 위해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통해 "사각지대가 최소화돼야 한다"며 "노점상·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 폐업한 자영업자, 신규 상인 등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며 재정당국을 압박하고 나선 바 있다.

오늘경제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