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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9 11:00 (일)
거래소, 공매도 재개 대비 시장감시 기능 강화한다...특별감리팀 신설
거래소, 공매도 재개 대비 시장감시 기능 강화한다...특별감리팀 신설
  • 방수진 기자 greenshout@
  • 승인 2021.01.27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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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
[사진출처=연합]

[오늘경제 = 방수진 기자]

손병도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26일 출입기자단과 온라인 취임 간담회를 열고 공매도 재개시 시장 감시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위해 한국거래소는 최근 조직개편에서 시장감시본부 감리부 산하에 공매도 감리를 전담하는 조직인 특별감리팀을 신설했다.

거래소는 특별감리팀을 통해 공매도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사후 관리도 한다. 거래소가 구축 중인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하는 등 공매도가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거래소의 공매도 관련 점검은 주로 이상 흐름이 포착되면 자세히 들여다보는 방식이었지만 이제 전담팀을 꾸리고 상시 감시 체제를 갖춰 공매도 점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래소는 공매도 재개 시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이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음 달까지 관련 규정과 시스템 개발 등을 마칠 예정이며 불법 공매도 적발의 사각지대였던 미소유 주식 당일 매도·매수 주문을 구분해내는 기법 등 신규 적발 기법도 개발할 계획이다. 불법 공매도 점검 강화를 위해 자체 규정도 손보고 있다.

거래소가 최근 예고한 시장감시규정 개정안에는 ▲ 회원(증권사 등)의 공매도 점검 의무 강화 ▲ 회원의 공매도 점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사유 신설 ▲ 시장감시위원회의 회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권한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관리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금융당국과 협의 중이다.

거래소는 또 시장조성자 공매도 관리 중심으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그간 시장조성자에 대해 예외 적용해오던 업틱룰(Up-tick Rul·가격제한규제) 면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에 맞춰 공매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심거래 점검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코스닥 공시실무팀을 1개를 신설하고 각 시장본부에 시장운영지원 테스크포스(TF) 6곳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과 관련해 손 이사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3월 중순까지는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제도 개편 후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추가 개선이 필요하면 금융당국과 협의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예정된 공매도 종료 시점은 3월 15일이지만 이때까지 공매도 재개를 위한 제도 개선이 마무리되기 쉽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재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에 따라 '공매도 한시적 금지안'이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설 연휴 전 당정 협의를 통해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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