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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6 15:25 (일)
갑을관계 개선 나선 공정위, 온라인플랫폼 '갑질' 제재 준비 본격화…법제도 정비
갑을관계 개선 나선 공정위, 온라인플랫폼 '갑질' 제재 준비 본격화…법제도 정비
  • 최주혁 기자 choijhuk@
  • 승인 2021.01.22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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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법안 내주 국회 제출…법위반액의 두 배 과징금
공정위가 배달앱 등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 대상 갑질을 막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이달 발의하기로 했다. 쿠팡이나 G마켓 같은 오픈마켓, 배달의민족 및 요기요 같은 배달앱, 앱마켓, 야놀자 등의 숙박앱, 승차중개앱,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서비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검색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도 모두 규제 대상이다. [사진=연합 제공]
공정위가 배달앱 등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 대상 갑질을 막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이달 발의하기로 했다. 쿠팡이나 G마켓 같은 오픈마켓, 배달의민족 및 요기요 같은 배달앱, 앱마켓, 야놀자 등의 숙박앱, 승차중개앱,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서비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검색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도 모두 규제 대상이다. [사진=연합 제공]

[오늘경제 = 최주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중점과제로 '온라인 플랫폼'이 더 이상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주력한다.

공정위가 배달앱 등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 대상 갑질을 막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이달 발의하기로 한 것인데, 공정위의 갑을관계 개선 움직임이 온라인 영역까지 확산되는 형국이다.

사실상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을 차단하는 규제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관할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가맹점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의 '사각지대'로 꼽혔던 플랫폼 중개 거래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플랫폼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하면 법 위반액의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이 다음 주 중 국회에 제출된다. 디지털 공정경제 대책의 첫 번째 청사진이기도 하다.

온라인 플랫폼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다음 주 중 국회에 제출한다. 

입점업체에 갑질을 하면 법 위반액의 두 배로 과징금을 물리고, 경쟁 플랫폼에 입점을 제한하는지 등을 계약서에 담아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쿠팡이나 G마켓 같은 오픈마켓, 배달의민족 및 요기요 같은 배달앱, 앱마켓, 야놀자 등의 숙박앱, 승차중개앱,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서비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검색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도 모두 규제 대상이다.

2002년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한 법안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한다.

플랫폼이 중개 사업자라는 이유로 입점업체에 각종 책임을 떠넘기고 소비자 피해는 '나몰라라' 하는 상황을 개선한다. 

오픈마켓 업체는 중개업을 넘어 직접 물건을 판매하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아님을 고지하기만 하면 소비자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문제도 바로잡는다.

'네이버 랭킹순' 등 일반 소비자가 정확히 어떤 노출 순위인지 알 수 없는 기준들을 투명하게 알리게 하는 방안도 담긴다. 

'인기순'이라는 기준이 매출액 기준인지, 매출액순이라면 1주 혹은 1개월 실적을 토대로 한 결과인지 등을 별도의 아이콘을 통해 공개하게 할 전망이다.

프랜차이즈 창업 희망자를 보호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본부의 온라인 판매비중·공급가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가맹본부가 온라인 판매를 늘려 가맹점의 매출이 줄어들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고 폐업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도 바꾼다.

택배·배달·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도 보호한다.

택배사와 대리점, 대리점과 택배기사 사이 불공정거래 관행을 점검하고 배달대행 플랫폼과 지역지점, 지역지점과 배달 기사 사이 거래 실태도 살핀다. 대리기사가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냈을 때 돈을 물어내라는 구상권 청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올해 상반기 안에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 플랫폼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한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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