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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16:05 (목)
편의점·카센타·세탁소, 첫해 매출 적으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
편의점·카센타·세탁소, 첫해 매출 적으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
  • 방수진 기자 greenshout@
  • 승인 2020.12.23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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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운영·계약해지 등에 있어 가맹점주 권익제고 기대
[사진출처=연합]
공정위 이미지. [사진출처=연합]

[오늘경제 = 방수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분야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편의점·카센타·세탁소 등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3개 업종 공통으로 가맹점 개업 이후 1년간 관련 의무를 지켰는데도 프랜차이즈 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을 못 올릴 경우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 표준가맹계약서는 만일 본부가 영업표지(브랜드명)를 바꿀 경우 가맹점주가 계약을 종료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본부가 점포 인테리어를 바꾸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점포 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을 두고 본부와 다툼이 있으면 그 필요성을 본부가 입증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아울러 10년 넘게 운영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에만 본부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점주가 가맹사업자단체에서 활동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보복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도 가맹본부 준수사항에 명시했다.

이 밖에 공정위는 업종 특성을 반영한 개별 조항도 만들었다.

세탁소의 경우 세탁물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점주가 세탁물을 분실했을 때는 점주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또 점주의 잘못으로 고객이 피해를 본 상황에서 본부가 이를 보상한 경우 본부는 점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편의점과 세탁업에 대해서는 영업 지역을 설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생겼다. 거리적 요소 외에 배후상권의 중요성을 감안해 아파트지역, 비아파트지역으로 구분했다. 또 배후세대수, 도로접근성, 거리, 상권 등을 종합 고려한 영업지역설정 기준을 규정했다.

자동차정비업종에 대해선 가맹점 평가제도가 담겼다. 자동차정비는 서비스 수준이 균일하게 유지돼야 하는 만큼 본부가 가맹점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근거, 평가항목, 관련 절차 등이 마련됐다.

카센터 가맹점주는 서비스 통일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본부가 제시한 부품 모델과 유사한 장비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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