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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05:10 (수)
김경수 변호사 "준법감시위 출범, 근본적 구조 변화의 하나...진일보 틀림없다"
김경수 변호사 "준법감시위 출범, 근본적 구조 변화의 하나...진일보 틀림없다"
  • 최주혁 기자 choijhuk@
  • 승인 2020.12.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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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 제공]

[오늘경제 = 최주혁 기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양형 요소 중 하나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진일보 한 결과물"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7일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을 열어 준법감시위 활동을 놓고 전문심리위원 3명의 의견을 확인했다.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인 이 부회장도 법정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는 이날 준법감시위의 활동과 관련 "긍정적 변화"라고 주장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가 "삼성 준법감시위가 미흡하다"고 부정적 평가를 내린 것에 대해 이 같이 반박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김 변호사는 "준법감시위 출범은 근본적인 구조 변화의 하나로, 진일보임이 틀림없다"며 "최고경영진에 특화한 준법감시 체계로 준법 의지를 강화하거나 유지한다"고 긍정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정치 권력과의 관계나 지배구조 등 최고경영진의 비리 방지에는 당사자의 준법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총수들 스스로 깊은 자기성찰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가 지정한 강상욱 전 재판관은 "준법감시 조직이 강화된 면이 있다"면서도 "새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정리하고 선제적 예방활동을 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고 유보적 평가를 했다. 하지만 강 전 재판관은 "준법감시위의 지속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전망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문심리위원 3명을 각각 지정해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했으며, 이날 의견을 청취했다.

한편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재판부 권고로 지난 2월 삼성그룹의 준법경영을 감시하기 위해 공식 출범한 조직이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 해상보험 등 7개 관계사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공동으로 체결했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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