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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04:25 (수)
[발목 잡는 사법리스크] 오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재용, 부친상 뒤 첫 공개 일정
[발목 잡는 사법리스크] 오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재용, 부친상 뒤 첫 공개 일정
  • 최주혁 기자 choijhuk@
  • 승인 2020.11.09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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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개 후 첫 정식 공판을 연다.  [사진출처=연합]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개 후 첫 정식 공판을 연다. [사진출처=연합]

[오늘경제 = 최주혁 기자]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9개월간 중단됐다가 지난달 재개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9일(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출석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개 후 첫 정식 공판을 연다. 

공판기일의 경우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지난 1월 17일 공판에 출석한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공판 준비기일에도 이 부회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아버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해 출석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가 반발하면서 중단됐다가 지난달 재개됐다.

특검은 "재판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재판부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절차 갱신, 쌍방의 항소 이유 정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이 중단된 사이 배석 판사 1명이 법원 정기인사로 변경됐는데, 이 경우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 한다.

이처럼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등 연이은 재판과 마주하면서 경영행보에 대한 부담감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부친인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경영 안정화'와 '브랜드 가치 제고'에 주력해야 하지만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으면서, 삼성그룹의 3세 경영이 본격적으로 막이 오르자마자크게 휘청거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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