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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6 12:00 (일)
“다른 앱에서 더 싸게 팔지마” 요기요, ‘최저가 보상제’ 갑질…과징금 4.7억원
“다른 앱에서 더 싸게 팔지마” 요기요, ‘최저가 보상제’ 갑질…과징금 4.7억원
  • 한송희 기자 songhee1909@
  • 승인 2020.06.03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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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최저가 보상제’ 일방적 시행·강요, 위반시 계약 해지 등 불이익
공정위 “거래상 지위 남용, 배달음식점 가격 결정권 제한” 과징금 등 제재
[사진=요기요, 편집=오늘경제]

[오늘경제 = 한송희 기자] 

배달앱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상제’를 강요했다가 4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배달앱 업계 2위인 요기요는 1위 배달의민족과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있어서 이번 제재가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위반하면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가한 요기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요기요는 지난 2013년 6월 26일 자사 앱에 가입된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했다. 

요기요 앱을 통한 주문이 전화나 다른 배달앱으로 한 주문보다 비싸면 차액의 300%, 최대 5000원까지 쿠폰으로 보상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았지만 배달음식점에게는 압박이 됐다. 
 
요기요가 ‘최저가 보상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자사 앱에 가입된 배달음식점에 전화 주문이나 다른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에서 요기요 앱 주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요기요는 SI(Sales Improvement)팀을 통해 음식점들의 최저가 보장제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모든 직원에게 최저가 보장제 위반 사례 제보를 요청했다. 직원이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요기요 가입 배달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등의 방법도 사용했다. 
  
이러한 자체 모니터링(55곳)과 소비자 신고(87곳), 경쟁 음식점 신고(2곳)를 통해 요기요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보장제에 따르지 않은 배달음식점 144곳을 찾아냈다.  

요기요는 최저가 보상제를 위반한 배달음식점에 요기요 주문 가격 인하, 다른 배달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43곳)했다. 
 
공정위는 요기요의 최저가 보상제 강요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경영 활동에 간섭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소비자는 배달음식 주문 시 특정 배달앱만을 주로 이용하지만 배달음식점은 여러 배달앱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배달음식점의 요기요 매출의존도가 14∼15% 정도이고 이를 잃지 않으려면 요기요와 거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측면에서 요기요가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앱에 가입 배달음식점에 부당한 경영 간섭을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에 대해 “국내 배달앱 시장이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배달앱이 규모가 영세한 배달 음식점을 상대로 가격 결정 등 경영 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하면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백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업계 일각에서는 요기요가 배달의민족과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제재가 심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요기요는 배달의민족에 이어 매출액 기준(약 26%) 배달앱 2위 사업자로,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과 기업결합이 되면 시장 지위가 확고해지는 만큼 이 같은 ‘갑질’이 좀 더 쉬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요기요를 운영하고 있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측은 복수의 매체를 통해 “지난 2016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 ‘최저가 보상제’를 즉시 중단하고, 3년간 공정위 조사와 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며 입장을 소명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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