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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6 15:45 (일)
금융위,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제도 개편… 코로나19 금융 지원 적극 장려
금융위,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제도 개편… 코로나19 금융 지원 적극 장려
  • 이은실 기자 eunsil@
  • 승인 2020.04.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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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오늘경제 = 이은실 기자]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재난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면책제도를 개편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100조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후속조치로서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명확한 면책대상 지정, 면책요건의 합리화, 면책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등이 포함돼 있다.

우선 사전적으로 명확하게 면책대상을 규정한다. 지정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시 피해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 그리고 여신·투자·핀테크 등 다양한 혁신금융 업무 등이 감독규정(검사및제재규정)상 면책대상으로 지정된다.

금융회사가 자사의 대출상품·투자프로그램 등 특정업무가 면책대상인지 애매한 경우에는 사전에 면책대상 지정을 신청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하고 면책요건을 합리화한다.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임직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금융회사 임직원이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간주하여 고의·중과실 요건 등이 엄격하게 적용돼 왔다. 하지만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내규상 절차에 비추어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기로 했다.

소비자피해, 시장 안정성 저해 등 한정된 경우에만 면책이 배제되는 것으로 고의·중과실외에 면책요건도 합리화한다.

마지막으로 면책위원회·면책신청제도 도입으로 공정성을 제고한다. 면책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금융위·금감원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면책위원회를 신설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회사·임직원이 직접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면책신청제도를 도입해 적극적인 면책제도 활용을 유도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금감원 면책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가능한 선에서 투명하게 공개해 판단기준 관련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회사와 협의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면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매년 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연간 면책제도 운영 결과, 개선 필요 사항을 살필 계획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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