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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03:15 (목)
[오늘경제] 한전, 보증금 등 수십억 편취하고도 사상 최악 실적...결국 '특례할인 일몰' 결정
[오늘경제] 한전, 보증금 등 수십억 편취하고도 사상 최악 실적...결국 '특례할인 일몰' 결정
  • 이범석 기자 news4113@
  • 승인 2019.12.31 0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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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돌아간 ‘한전의 실적 악화’...김종갑 대표 ‘경영 능력’에 의문 제기
전남 나주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 본사 전경. 사진=한국전력공사
전남 나주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 본사 전경. 사진=한국전력공사

[오늘경제 = 이범석 기자] 한눈에 보는 오늘경제,

감사원 감사에서 100여건의 불법, 편법을 통해 수십억원을 착복해온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이젠 전기요금 특례할인까지 종료시키려는 움직임에 국민들이 불만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전은 지난 26일 밝힌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고객에게 돌려줘야할 보증금 11억여원을 비롯해 민간기업과 사업계약 중 발생되는 인지대 11억여원 등 수십억원을 편법을 통해 취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반면 한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31일 일몰 시한을 앞두고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 등 특례할인 적용에 대한 일몰 연장을 두고 30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예정대로 31일까지만 운영하고 일몰키로 했다.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전기와 전통시장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는 6개월 간 연장하기로 했다.
 
한전 이사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전기자동차 ▲전통시장 ▲주택용 등 3가지 전기요금 특례할인에 대해 도입취지와 할인효과 분석,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전 이사회가 결정한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 개편안을 반영한 전기요금 약관 시행세칙 변경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인가를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전은 우선 기존에 요금 할인을 받던 전통시장 점포에 대한 특례할인은 현재 할인금액만큼 한전이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2020년 6월까지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일반용 저압 도‧소매업 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월 전기요금의 5.9%를 할인하는 제도로 2011년 7월 도입됐다. 연간 할인액은 약 26억원, 고객수는 월 평균 2만4000호 수준이다.
 
6개월간 연장이 끝난 후에는 한전이 향후 5년간 총 285억원(매년 57억원, 기존 전통시장 연간 전기요금 할인액의 2배 수준)을 투입해 전통시장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활성화를 지원한다. 구체적 지원방식은 내년 1월부터 한전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만 적용될 예정이던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특례할인은 소비자 부담과 전기차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내년 6월까지는 현행 할인제도가 유지되고 내년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요금이 정상화된다.
 
전기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은 2016년 3월에 도입됐으며, 전기차 소유자와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충전설비를 대상으로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전력량요금은 50% 할인하는 제도다. 올해 기준 전기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액은 333억원으로 추정된다.
 
한전은 "할인을 더 이상 적용받지 않는 2022년 하반기에도 일반용 전기보다 저렴한 요금을 적용받게 되며 연료비 측면에서의 전기차의 경제성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했다. 한전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전기요금은 할인을 받지 않더라도 일반용 대비 기본요금은 60%, 전력량요금(경부하 기준)은 10~15% 저렴하다. 연료비 기준으로 비교하면 연간 1만5000km 주행할 경우 휘발유차 연료비보다 60%가 저렴하다.
 
특히 주택용 절전 특례할인제도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일몰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도는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전력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대상으로 동‧하계 월 전기요금의 15% 할인, 기타계절은 10% 할인하는 제도로 지난 2017년 2월 도입됐다.
 
한전은 이에 대해 "도입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전후의 전력소비량에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제도에 대한 인식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소비자의 별도신청이 없어도 할인이 적용되는 등 절전유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택용 절전 특례할인제도를 일몰하되 주택용 전력수요 관리에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전은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아파트 LED 조명 교체지원,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교체지원 등)을 추진하고, 정부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한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일부 국민들은 한전의 실적부진 원인을 김종갑 한전 사장의 경영자질로 지적하고 있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김모씨(의정부, 52)는 “한전이 각종 꼼 수를 동원해 국민들에게 돌아갈 돈을 편취하고도 올해 최악의 실적을 내자 특례할인을 계획대로 종료하는 것 아니냐”며 “한전의 경영악화는 한전의 김종갑 사장 경영자질에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인데 이를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한전은 지난 2017년 1조5069억원 흑자를 냈지만 지난해 1조952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로 돌아섰다. 올해도 9월 말 기준 1조527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악화가 이어지자 기한이 끝나는 특례할인 제도를 일몰시켜야한다는 주장이 내부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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