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5 01:35 (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한미관계의 변화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한미관계의 변화
  • 전옥현 전 국정원 제 1차장
  • 승인 2017.02.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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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한미관계의 변화

전옥현 전 국정원 제 1차장

지난해 11월 8일 미국대통령 선거결과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트럼프 당선자가 1월20일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 기간중 미국의 대외정책의 근간으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주창하면서 “위대한 미국을 다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트럼프가 밝힌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전통적인 공화당 정부의 국제주의적 개입정책을 포기하고 미국의 국가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그간 수행해 왔던 세계경찰의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미국 우선주의” 외교노선은 결국 “선택적 개입”과 “역외 균형자 역할”을 지향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되어, 미국의 동맹국들과 우방들은 이러한 “트럼프주의(Trumpism)”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다. 특히, 우리 한국의 경우 과거 어느 때보다도 북한 핵 고도화현상의 지속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끊임없는 군사적 도발로 인해 한미동맹정신에 입각한 미국의 “적극적 개입주의”가 그 중요성을 더해가는 상황이어서, 트럼프의 고립주의적 신외교방침이 앞으로 외교정책 결정의 조율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전략적 변화형태로 나타나게 될지도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안보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외교안보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변수요인들을 지금까지 트럼프와 외교안보 장관 내정자들의 발언과 정책성향 등을 토대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대북 정책 : 북한 핵 문제

기본적으로 트럼프행정부의 북한 핵과 관련된 대북정책은 현재와 같은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을 기본 틀(framework)로 하되 상황변화에 따라서 전격적인 대화와 협상(grand bargain)을 모색하는 등 양극단을 넘나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지난 2000년 발행된 “우리에게 걸맞는 미국” 제하의 자신의 저서에서 “내게 북한 원자로를 폭격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묻는다면 완전히 맞다(You’ re damned right)”라고 밝히는가 하면, 지난해 5월에는 “김정은과 대화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며, 김정은이 미국에 온다면 햄버거를 먹으면서 더 나은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우선 트럼프 측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이 북한 핵을 고도화시키는데 기여하였을 뿐, 비핵화에는 완전히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오바마의 대북전략이 실패한데는 김정은의 핵경제 병진노선에도 책임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북제제에 너무 많은 구멍이 존재하고 특히 이러한 제제의 구멍은 중국의 협조와 철저한 대북압박을 유도해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선거 기간중 트럼프는 “중국이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때는 미국의 경제제재로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언급하기까지 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미국의 “대북 세컨더리 보이콧” 강행 가능성과 함께 바로 대북제재와 같은 중국의 대북압박문제를 두고 미중간 갈등과 힘겨루기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의 대중 외교전략과 미국과의 공조문제를 두고 다시 선택을 강요당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비핵화 협상을 주도하게 될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는 최근 청문회에서 북한을 “적(adversary)”으로 규정하면서 “기존제재의 구멍을 막기 위한 제재를 고안하고 이를 집행하는데서 출발한다”고 밝혀 앞으로 강력한 대북제제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였다. 앞으로 미국의 강력한 대북응징노선이 실제 정책으로 집행될 경우, 차기 우리정부로서는 대북정책의 전략적 유연성이 크게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사전에 강구해 두는 것이 시급하다.

한미동맹 관계 : 방위비 분담금 증액 및 전작권 전환문제

한미동맹관계는 전통적으로 강력한 대북응징능력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전쟁발발을 억제하는 양자차원의 동맹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21세기에 이르러 한국은 정치적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시장자본주의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인해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게 되고, 이를 계기로 이제는 단순한 한반도 차원의 한미양자동맹이 아니고 글로벌차원의 동맹으로 업그레이드 된지 오래다. 플린 백악관 안보보좌관 내정자는 최근 김관진 안보실장과의 면담에서 한미동맹을 오바마 행정부의 “linchpin”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vital”하다고 지칭하였다. 이는 한미동맹이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의 재조정가능성을 예의 주시해야 하는 이유는 트럼프가 선거 기간중 “동맹은 계산이 안 맞으면 언제든지 깰 수 있다”고 언급한데 이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는 푼돈(peanut)이며 쥐꼬리만큼만 부담한다”는 비판적 발언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미양국은 지난 1991년부터 협상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를 분담해오고 있다. 지난해 분담금은 9,320억 원으로 1991년 1,073억 원보다 무려 9배나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원화기준으로 6.5배 정도만 늘었다. 2014년도에 체결한 9차 합의안은 2018년까지 유효해 내년부터 한미간 분담금 재협상이 열리게 된는데, 현재 주한미군 주둔 비용 약 2조 원중 절반인 9,300여억 원을 한국이 부담하고 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드(THAAD)배치와 관련하여 비용부담을 한국에 요구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사드는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의거, 한국이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군이 사드의 전개와 운영 및 유지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포대운영 및 유지비용에 대해서는 한국정부에 추가지원을 요청해 올수도 있는 것이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중 “동맹국이 주둔 미국방위비를 100% 부담하지 않으면,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발언을 여러 번 하였다. 바로 이런 점에서 만약 분담금 증액협상이 트럼프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병력감축이나 역할변경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주한미군은 1970년까지는 최대 7만 명에 달했으나 1971년 닉슨행정부의 미 7사단 철수로 4만명 안팎으로 줄었고, 2006년 이후에는 2만8500여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CON: Wartime Operational Control)은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7년 한미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전환에 합의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 2015년으로 1차 연기하였다. 그러나 계속 강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박근혜정부에서 다시 2020년대 중반으로 연기되었다. 즉, 종래 “시기”를 기초로 한 전환을 지양하고 “조건”에 기초하여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러한 전환조건은 지난 2014년 10월 제 46차 한미연례 안보협의회에서 결정되었는바, 1) 안정적인 OPCON 전환을 위한 한반도 및 역내안보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2) 한국군이 OPCON 전환이후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군사능력을 구비했을 때 3) 국지전 또는 전면전 초기단계에서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필수 대응능력을 한국군이 갖추었을 때 전환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처럼, 기존 한미 합의상으로는 아직 전작권 전환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다. 특히, 한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한 한국형 3축 체계중에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를 2020년대 초반까지 개발 및 배치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점에서 실제 전환도 비슷한 시기에 본격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트럼프행정부가 과거 정부와 달리 동맹국의 공정한 부담을 강조해 온 점을 감안시, 한국에 더 많은 짐을 지우기 위해 전작권 전환작업을 조기에 서두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북한핵미사일 움직임을 정밀 감시 추적하는 능력부터 목표를 정확히 타격하는 능력까지 강화해야 하는 등 첨단군사장비의 개발배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작권 전환시 미국이 유사시 대규모 군사력을 동원하는데 주저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참고로 현재 전면전에 대비한 한미 연합작전계획은 병력 69만명, 항공모함 5개 전단 등 함정 160여척, 항공기 1600여대 등으로 되어 있다.

 

대한(對韓) 통상관계 : 보호무역주의

트럼프는 선거기간 내내 미국우선주의 외교정책을 기초로 대외경제분야에서는 철저한 보호무역주의 선호현상을 공세적으로 표방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미국은 세계 최대경제대국으로서 다른 국가들의 대미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트럼프의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실행 가능성 등 향후 실제 정책방향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대비 무역비중은 84% 수준으로서 트럼프가 선거 기간중 불공정무역을 했다고 비난했던 중국(41.2%), 일본(36.8%), 멕시코(72.8%) 보다도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대응책을 서둘러야 한다. 트럼프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재협상을 직접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일자리 파괴자”라고 언급한 점으로 보아, 어떠한 형태가 되었던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제재와 압박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트럼프가 연간 3.5%의 경제성장과 향후 10년간 2,5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대규모 감세정책, 대대적인 인프라투자 정책과 규제 철폐 등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점으로 보아, 미국경제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많다. 이러한 트럼프정책의 긍정적, 부정적 양측면을 모두 고려한 대응방향을 적극 강구하여 대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우리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요인은 북한 핵 미사일임에 틀림없다. 이를 위한 한미양국간의 긴밀한 대북공조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트럼프의 대외정책 결정 담당자들의 성향으로 보아 북핵 비핵화를 위한 대북정책은 중국, 러시아, IS 테러위협 등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이 긴요하다. 특히, 우리가 탄핵정국으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와의 외교적 설득과 이해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여야 정치권은 초당적인 입장에서 한미동맹관계의 이완현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각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과의 긴밀한 대화채널 가동이 필요하며, 전략적 차원의 다양한 대화개최가 필요하다. 또한, 북핵문제는 물론 미·중간 통상마찰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트럼프 행정부와의 다양한 대화채널을 구축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트럼프행정부의 외교 및 통상정책에 있어서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미국 의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것인바, 미 의회에 대한 공공외교노력을 체계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노력도 강화해야 한다.

오늘경제, STARTUP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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