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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7 01:35 (토)
[김세곤의 역사칼럼]헤이그 특사 사건(22)
[김세곤의 역사칼럼]헤이그 특사 사건(22)
  • 김세곤 역사칼럼니스트 nexus386@
  • 승인 2021.04.08 2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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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참정 신기선의 상소
김세곤 역사칼럼니스트
김세곤 역사칼럼니스트

1904년 7월15일에 안종덕은 고종 정권이 ‘청렴, 근면하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으며 신뢰도 잃었다’는 상소를 올렸다.

이로부터 한 달이 지난 8월22일에 고문정치가 시작되었다. 고종은 일본의 압력으로 재정 고문에 일본인 메카다, 외교 고문에 미국인 스티븐스를 임명했다. 이로써 일본은 대한제국의 재정과 외교를 감독,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재정권과 외교권을 침식하기에 이르렀다.

9월2일에 의정부 참정(參政, 국무총리) 신기선이 상소를 올렸다,

“(전략) 현재 온몸과 터럭들까지 다 병들어 단 한 점의 살점도 성한 것이 없이 만신창이가 된 것처럼 온갖 법이 문란해지고 모든 정사가 그르쳐졌습니다. 하나하나 두루 진찰해 보면 그 어떤 약도 효력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증세에 대한 처방을 가장 근원적인 데서 찾으면 두 가지 문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누구를 막론하고 온 나라 사람들이 목소리를 합쳐 한결같이 말하는 것으로서 신기하고 심원한 논의도 아니며 평소의 확실한 이치여서 마치 손바닥을 뒤집듯 시행하기 쉬운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무엇을 꺼려 시행하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신기선은 근원적 처방 두 가지, 즉 대궐을 엄숙하고 맑게 하는 것과 뇌물을 없애는 것에 대하여 자세히 상소한다.

“첫째, 대궐을 엄숙하고 맑게 하는 것입니다. ... 위에서 정사를 깨끗이 하여야 아래서 명령을 미덥게 여기고 온 나라가 임금을 천신처럼 떠받들게 되어 백성들이 크나큰 교화를 입게 되고 나라가 태산의 반석처럼 안정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찮고 간사한 무리들이 폐하의 곁에서 가까이 지내는가 하면 점쟁이나 허튼 술법을 하는 무리들이 대궐 안에 가득합니다.

대신은 폐하를 뵈올 길이 없고 하찮은 관리만 늘 폐하를 뵙게 됩니다. 정사를 보는 자리는 체모나 엄할 뿐 서리나 하인들이 직접 폐하의 분부를 듣습니다.

시골의 무뢰배들이 대궐의 섬돌에 꼬리를 물고 드나들며 항간의 무당 할미 따위들이 대궐에 마구 들어갑니다. 평소에 감히 보통 관리도 가까이 하지 못하던 자들이 폐하의 앞을 난잡하게 마구 질러 다닙니다.

이로 인하여 벼슬을 함부로 주고 이를 통해 청탁이 공공연히 벌어집니다. 굿판이 대궐에서 함부로 벌어지고 장수하기를 빌러 명산(名山)으로 가는 무리들이 길을 덮었습니다.”

근원이 되는 곳이 이처럼 문란하기 때문에 자질구레한 일들에까지 폐하께서 나서게 되어 여러 신하들이 게을러지고, 공적인 도리가 시행되지 못해서 모든 정사가 다 그르쳐져서 나라가 나라 구실을 못하게 되고 외국인의 충고(고문정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폐하께서는 그래도 깨닫지 못합니까?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선뜻 마음을 돌려 신속히 조상들의 옛 가법대로 소인(小人)들을 멀리하고 어진 사대부들을 가까이하며 경관들에게 엄히 신칙(申飭)하여 필요없이 대궐에 들어가는 것을 단속하여서 대궐을 엄숙하고 맑게 만들어야 합니다.

폐하가 정복(正服) 차림을 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날마다 재상과 대신을 만나 정사의 도리를 강론한다면 정사가 어찌 깨끗해지지 않고 법이 어찌 서지 않으며 대궐의 문란이 어디에서 생기겠습니까?”

신기선은 대궐이 엄숙하지 못하여 점쟁이와 무당이 마구 드나들고 굿판이 벌어지고 청탁이 공공연히 벌어지는 세태를 꼬집으면서, 고종이 솔선수범하길 상소한다.

이어서 그는 뇌물을 없애라고 간언한다.

“둘째, 뇌물을 없애는 것입니다. 대체로 벼슬자리를 만들어 놓고 직무를 맡기는 것은 장차 하늘이 준 직책에 나가 하늘이 낸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오직 어질고 재능 있는 사람만을 선발하여 등용하고 조금도 사적인 마음을 개입시키지 말아야 하는데, 하물며 뇌물로 벼슬을 주는 것이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폐하의 명철함으로는 절대로 재물을 귀중히 여기고 어진 것을 천하게 여기면서 불법적으로 벼슬을 팔아먹을 리가 없건만, 수십 년 이래로 뇌물 주고받는 것이 풍습이 되고 관청문이 저자처럼 된 것은 틀림없이 간사한 무리들이 연줄을 타고 청탁을 하여 사욕을 채우고 진상(進上)을 구실로 규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하가 서로 이익을 다투는 것을 마치 일상적인 일처럼 보며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뇌물이 아니면 벼슬을 얻을 수 없고 뇌물이 아니면 송사(訟事)에서 이기지 못하는 것으로 알며, 관찰사나 수령 자리에는 모두 높은 값이 매겨져 있고 의관(議官)이나 주사(主事) 자리도 또한 값이 정해져 있으며, 심지어는 뇌물을 바치고 어사(御使)가 되어 각도를 시찰하기도 합니다.

아!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정사가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뇌물처럼 가장 혹독한 것은 없습니다. 대저 뇌물은 무엇에 쓰이는 것입니까? 내탕고(內帑庫)에 보태어 나라의 비용을 넉넉히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까?

아! 어찌 이다지도 생각의 모자람이 심합니까? 뇌물로 벼슬을 얻은 자들은 모두 하찮은 무리들로서 나라와 백성이 무엇인지 모르니 정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부임하여 백성들을 다스리며 부지런히 하는 일이란 오로지 공전(公錢)을 도적질하고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해서 뇌물로 바친 빚을 보상받고 몇 배의 이득을 취하자는 것입니다.”(고종실록 1904년 9월 2일 2번째 기사)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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