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기사
    • 서울
      R
      16℃
      미세먼지 보통
    • 경기
      R
      16℃
      미세먼지 보통
    • 인천
      R
      15℃
      미세먼지 보통
    • 광주
      R
      13℃
      미세먼지 좋음
    • 대전
      R
      13℃
      미세먼지 보통
    • 대구
      R
      13℃
      미세먼지 좋음
    • 울산
      R
      15℃
      미세먼지 좋음
    • 부산
      R
      15℃
      미세먼지 좋음
    • 강원
      R
      16℃
      미세먼지 보통
    • 충북
      R
      14℃
      미세먼지 보통
    • 충남
      R
      13℃
      미세먼지 보통
    • 전북
      R
      14℃
      미세먼지 좋음
    • 전남
      R
      14℃
      미세먼지 좋음
    • 경북
      R
      13℃
      미세먼지 좋음
    • 경남
      R
      13℃
      미세먼지 좋음
    • 제주
      R
      17℃
      미세먼지 좋음
    • 세종
      R
      14℃
      미세먼지 보통
2021-04-12 13:42 (월)
‘삼성생명법’ 눈앞에 둔 삼성생명, ‘4선 의원 출신’ 사외이사 영입 노림수는?
‘삼성생명법’ 눈앞에 둔 삼성생명, ‘4선 의원 출신’ 사외이사 영입 노림수는?
  • 장미란 기자 pressmr@
  • 승인 2021.03.03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출처=삼성생명]
[사진출처=삼성생명]

[오늘경제 = 장미란 기자]

삼성의 보험계열사들이 이른바 ‘삼성생명법’ 통과를 앞두고 국회의원 출신 인사들의 사외이사 영입을 강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삼성화재가 박대동 전 국회의원에게 이사회 의장을 맡긴 데 이어 삼성생명이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배숙 전 국회의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일명 ‘삼성생명법’의 국회 통과에 대비한 행보가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8.51%(약 30조원 상당) 가운데 20조원 가량을 매각해야 할 처지에 놓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삼성물산을 정점으로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이에 대주주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이사회에 참가시킴으로써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 제도를 오히려 ‘전관’을 통한 로비에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삼성생명 신임 사외이사에 4선 의원 출신 조배숙 전 의원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오는 18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배숙 전 의원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 

조 전 의원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할 예정인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에 이어 법조계 출신 몫의 사외이사 자리에 앉게 됐다.

조 전 의원은 1956년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같은 대학 법과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사법고시 22회에 합격해 서울지검 검사와 서울고법 판사 등을 역임한 뒤 변호사를 거쳐 제16, 17, 18,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4선 의원 출신이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열린우리당에서 16대 국회의원 생활을 시작해 20대 국회에서는 민주평화당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맡았다. 

업계는 삼성생명이 이번 사외이사 선임이 이른바 ‘삼성생명법’ 처리를 놓고 조 전 의원을 통해 정치권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 까닭은?

삼성생명법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 등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한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규제하고 있으나, 법 조문에는 총자산과 주식 보유액 평가 방식이 명시돼 있지 않다. 

대신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총자산과 자기자본에 대해서는 ‘시가’를, 주식 또는 채권 보유금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현행 보험업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 ‘3% 룰’의 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겨냥하고 있는 탓에 ‘삼성생명법’으로 불린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8.51%, 평가액은 시가로 29조 5700억원에 이른다. 삼성생명 총자산(297조 2000억원)의 9.9%에 해당한다. 

기존대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취득원가는 5400억원으로 총자산의 0.18%에 불과해 주식 보유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삼성생명법이 통과돼 ‘시가’로 기준이 바뀌면 삼성생명은 ‘3% 룰’에 따라 삼성전자 주식 8조 9000억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처분해야 한다. 

이 경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을 정점으로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구조여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대거 처분하면 지배구조가 흔들리게 된다. 
 
◆ 삼성생명 “사외이사 선임은 다양한 전문가 확보 차원”

그러나 삼성생명은 국회의원 출신 사외이사 선임과 ‘삼성생명법’의 관련성에 선을 긋는 모습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조배숙 전 의원의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 “사외이사진의 다양한 전문가 확보 차원”이라며 “특히 2022년부터 이사회 내 여성 이사의 합류가 법제화됨에 따라 이 같은 요건을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배숙 사외이사 후보자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검사, 판사로 10년 근무, 여성변호사회 회장 등을 역임한 법률 전문가이자 전 국회의원으로서 전문성은 물론 여성 리더로서 상징성을 두루 갖춘 우수한 자원”이라고 덧붙였다.

오늘경제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