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 [사진 = 연합 제공]](/news/photo/202102/69792_41170_4718.jpg)
[오늘경제 = 김하나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것과 관련, "화폐로서의 가치 인정 여부는 떠나 투자자들이 금융 제도권 내에서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페이코인과 보라 등 우리나라 가상화폐들도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물론,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서 언제 또다시 폭락할지 모르는 우려도 있지만 적어도 이제 가상화폐를 단순한 허상이니, 사기로 치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와 일반인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가상화폐에 많은 투자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권에 편입되지 못하다보니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라며 "이미 시중은행들에서는 가상화폐를 수탁하는 상품을 내놓고 있고, 내년부터는 20%의 소득세까지 부과되는 데도 정작 제도화가 안 돼서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큰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물론, 정부도 예전에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가상화폐 사업자 신고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본격적인 제도화 수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글로벌스탠다드가 없다 보니 애매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국가 간 논의가 이뤄지기 전에 먼저 명확한 우리의 입장을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며 "따라서 이제 가상을 넘어 현실이 되어 버린 가상화폐에 대해 실제 화폐로의 가치인정 여부를 떠나서 투자자들이 금융제도권 내에서 제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청했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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