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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1 17:10 (일)
與, 설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 띄우기…"선별+전국민 동시지원" 교통정리 中
與, 설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 띄우기…"선별+전국민 동시지원" 교통정리 中
  • 김하나 기자 kimha76@
  • 승인 2021.02.08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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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8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피해 보상을 위한 선별지원에 더해 경기진작 차원의 '전국민 지원금'을 동시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사진=연합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8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피해 보상을 위한 선별지원에 더해 경기진작 차원의 '전국민 지원금'을 동시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사진=연합 제공]

[오늘경제 = 김하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피해 보상을 위한 선별지원에 더해 경기진작 차원의 '전국민 지원금'을 동시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동안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느냐 선별 지원만 하느냐를 놓고 당정이 지금까지 격론을 벌였다면 사실상 전 국민을 상대로 언제, 얼마를 지급을 할지만 논의하는 이른바 '교통정리'만 남아 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코로나19로 고통 받으시는 취약계층, 피해계층을 위해 당장 가능한 조치들부터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우선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치료제 조건부 사용승인이 나왔고 빠르면 다음 주에는 백신접종도 시작돼 코로나 위기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라며 "저는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 당정협의를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연대 3법 역시 국회에서 심의를 서둘러주시기 바란다"면서 "아울러 영업제한이나 금지에도 불구하고 관계없이 부과되는 각종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전기, 가스요금과 사회보험료의 납부유예 조치 등이 시행되고 있다.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정책위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당은 정부와 함께 설 연휴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며 "방역은 철저히 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침을 세밀하게 조정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면서 "방역을 위한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이어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는 데 더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방역당국에서 코로나가 진정됐다고 판단하면, 두 가지를 동시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금주 기초적 당정협의를 시작하고, 설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인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방법을 두고 조만간 물밑 협의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 방역수칙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게 좀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방침"이라면서도 "국민 위로와 경기활성화 차원의 지원금도 필요한만큼 넓게 지원한다는 방침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내서는 이르면 이달 내 추경안이 제출받아 3월 임시국회에 통과시키는 방안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논의가 4·7 재보궐선거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이라는 야당의 공세에도 반박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지금 당과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어떻게 극복할지 그 방법을 놓고 논의를 하고 있다"라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공격하고 있다. 표를 얻으려고 필요 없는 곳에 예산을 쓴다면 포퓰리즘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 피해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피해 보상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거가 두 달 후에 있다고 해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오히려 꼭 필요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니 집행하지 말자, 이런 국민의힘의 주장이야말로 선거용 포퓰리즘이고, 전형적인 정치선동"이라고 맹비난했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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