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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13:50 (월)
[文정부 최대 물량 쏟아진다] 서울 32만5천 등 전국에 85만호 주택공급…집값 더 오를까, 떨어질까?
[文정부 최대 물량 쏟아진다] 서울 32만5천 등 전국에 85만호 주택공급…집값 더 오를까, 떨어질까?
  • 김종진 기자 kjj0603kkk@
  • 승인 2021.02.03 2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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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최대 비중'
사진=연합 제공
사진=연합 제공

[오늘경제 = 김종진 기자]

"지속적인 공급확대로 승부수를 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국에 총 8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3일 알려져, 지금 집을 사야 한다는 이른바 '패닉바잉'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정은 오는 4일 오전 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한 뒤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한 뒤 내놓는 첫 부동산 대책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주택 시장 안정화를 언급하며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천명한 지 3주 만의 일이다.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주택 공급 물량은 서울 32만 5000호,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전국적으로는 85만호가 될 전망이며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규모다.

그도 그럴 것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후 첫 부동산 대책인 이번 공급대책을 놓고 여의도 정치권 일각에선 서울을 중심으로 30만가구, 지방광역시까지 대상을 넓혀도 50만가구가 최대치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한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과 대구 등 전국 대도시를 대상으로 한 85만호 규모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4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시장의 당초 관측과 달리, 서울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대도시에 대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공급 물량 확보는 공공 재개발·재건축이 최대 비중을 차지하며 이 밖에 역세권·저층 주거지·준공업지대 고밀 개발 등의 방식을 통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정부는 당초 공급 계획을 뒤엎고 '도심의 분양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로 기부채납받는 주택을 기존 공공임대 위주가 아닌 공공분양이나 공공자가주택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일단 서울의 경우 노후화된 강북 중심으로 재개발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또 역세권과 쇠퇴한 구도심도 개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당정 협의에는 당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익표 정책위의장,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정부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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