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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00:45 (월)
대한토지신탁·세림종합건설, 오피스텔 분양 "1억에 3채"…기만광고로 '시정명령' 부과
대한토지신탁·세림종합건설, 오피스텔 분양 "1억에 3채"…기만광고로 '시정명령' 부과
  • 이재훈 기자 holic1007@
  • 승인 2021.02.02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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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사진편집=오늘경제]
[사진출처=연합뉴스/사진편집=오늘경제]

[오늘경제 = 이재훈 기자]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거래조건 없이 1억원 투자금액으로 다수의 오피스텔 구매가 가능하고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를 한 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은 충남 서산 코오롱 레이크뷰 오피스텔을 분양하며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현수막과 리플릿, 배너 등을 통해 "1억에 3채". "1억에 2채"라고 광고했다.

[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이들은 담보대출비율(70%), 환급부가세 등의 조건을 가정해 임의로 실투자금액을 산출했지만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1억에 3채’, ‘1억에 2채’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를 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적은 투자금액으로 다수의 오피스텔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을 야기했다.

또한 실제로 1억으로 3채 분양이 가능한 호실은 A1타입과 A2타입, 1억에 2채 분양 가능한 호실은 B1타입과 B2타입 등 2가지로만 한정됐다. 그러나 이들은 모든 호실에 대해 1억으로 2채 또는 3채를 분양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임대수익도 기만광고를 했다. 이들은 광고문구로 "평생연금 월 100만원", "평생 연금, 평생 원급통장을 만들어 드립니다"라고 광고 했다. 그러나 이는 주변 시세 등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 등을 예상한 것에 불과하고 임대수익보장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 처럼 기만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공정거래법상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금액, 임대수익 보장 등의 부당광고를 시정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사업자들의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유도해 소비자들의 투자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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