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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13:35 (월)
길어지는 피해자 고통, ‘라임펀드 사태’ 마침표는 언제?
길어지는 피해자 고통, ‘라임펀드 사태’ 마침표는 언제?
  • 장미란 기자 pressmr@
  • 승인 2021.02.02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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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편집=오늘경제]
[사진편집=오늘경제]

[오늘경제 = 장미란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펀드의 ‘고통의 고리’가 끊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라임 사태의 주범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지고,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피해자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우선 배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펀드 판매 증권사와 은행에 대한 제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에 대한 제재안은 두 차례 심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3일 다시 심판대에 오른다. 우리은행 등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심도 이달 말에야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1조 6000억원대 피해를 낸 라임사태의 후폭풍이 올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에 피해 규모만 1조 6000억원대
 
이른바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가 줄줄이 환매 중단되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라임자산운용은 2017년 5월부터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등 5개 해외무역 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 가운데 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으나, 이 같은 사안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변경하면서 펀드 판매를 이어가 최종적으로 1조 6000억원대 피해를 냈다.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와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크레디트 인슈어런스(CI) 1호 등 라임의 4개 모(母)펀드의 환매가 연기됐고, 이 4개 모펀드에 투자한 173개 자(子)펀드의 규모가 1조 6679억원에 달했다. 

이 사태로 라임자산운용은 물론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등 은행과 증권사 19곳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우리은행이 3577억원 규모의 라임펀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해 신한금융투자(3248억원), 신한은행(2769억원), 대신증권(1076억원), 메리츠종금증권(949억원), 신영증권(890억원), 하나은행(871억원), KB증권(681억원), 부산은행(527억원), 한국투자증권(483억원), 삼성증권(407억원), IBK기업은행(294억원), 경남은행(276억원), 농협은행(89억원), 산업은행(37억원) 등도 라임펀드 판매사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 라임사태 관계자 재판 ‘반환점’…금융사 ‘불완전판매’ 의혹은 계속

라임 사태의 ‘책임’을 묻는 수사와 재판은 주범인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 등 핵심 인물들의 1차 선고로 반환점을 돌았다. 
 
재판부는 이종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에서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에 심각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모자펀드 재구조화를 통해 이를 은폐했다”면서 “기초자산 환매가 어려울 정도로 펀드가 부실화한 후에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펀드를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종필 전 부사장에 징역 15년에 벌금 40억원, 14억 40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정·관계 로비 의혹과 국내 펀드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수사,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검찰은 라임펀드 판매사인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 등을 압수수색해 라임 판매·운용 자료를 확보한 상태로, 이들 판매사가 라임펀드의 불완전판매·부실 운용에 연루됐다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 피해자 보상 ‘거북이걸음’으로 한걸음씩 진행 중

라임 사태로 손해를 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거북이걸음으로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각 금융사가 판매한 라임펀드 중 대표적인 피해사례인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 부실 논란을 인지한 시점인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상품의 전액 원금 반환을 결정했다. 

이에 우리은행(650억원), 하나은행(364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는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의 투자원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다만 이는 라임펀드 피해 중에서도 ‘일부’에 불과한 만큼 라임펀드 판매 금융사와 가입자간 분쟁 조정은 ‘현재 진행형’이다. 

문제는 라임펀드의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지만 손해 확정까지 기다리면 피해자 고통이 커진다는 점에서 금감원은 판매사와 사전 합의를 거쳐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은 추진하고 있다.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면서 라임펀드 판매 금융사와 가입자 간 분쟁 조정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KB증권이 첫 단추를 뀄다. 지난해 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배상 기준을 마련한 것. KB증권의 불완전판매 사례에는 기본 배상비율로 손실액이 60%가 적용됐다. 투자자들은 투자 경험 등에 따라 20%포인트 가감 조정된 40∼80%의 배상비율을 적용받는다.

금감원은 이달 말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금융사와 가입자 간 분쟁 조정 절차를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펀드 판매 은행 중 판매액이 가장 크고, 추정 손해액 배상에 동의해 현장 조사를 마친 우리은행이 첫 주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마침표 못 찍는 금융권 제재, 은행 제재심은 ‘…’

라임펀드 판매 금융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는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사에 대한 제재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수준을 결정한 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정례회의 등의 단계를 거쳐 확정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3개사 전·현직 CEO에게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확정했다. 

이어 증선위가 두 차례나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제재안은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오는 3일 이들 증권사에 대한 제재안이 증선위에 상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사 제재안이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이달 말에야 본격적인 출발선에 선다.

금감원은 지난해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등 6개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를 마쳤으며, 오는 3월 안에 제재심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기업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심이 지난달 말 진행됐으나 라임펀드보다는 디스커버리펀드 부실 판매에 무게가 쏠린 바 있다. 게다가 제재 수위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오는 5일 회의를 재개하기로 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오는 25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업은행 제재심이 미뤄지면서 이들 은행에 대한 제재심 일정도 3월로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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