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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22:30 (금)
정부, 4차 지원금 논의 절차 착수…"자영업자 등 지원금 3~4월 유력"
정부, 4차 지원금 논의 절차 착수…"자영업자 등 지원금 3~4월 유력"
  • 임주하 기자 jooha0918@
  • 승인 2021.02.02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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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제공
사진=연합 제공

[오늘경제 = 임주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정부 내 논의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수면 밑으로 들어갔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대상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방역 조치가 연장된 상황에서 당정이 준비 중인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 등의 제도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4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했기 때문이다.

당초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신년기자회견 때까지만 해도 “지금은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른 영업 제한·금지 조치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결국 지원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1일부터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나서 정부·여당을 압박하면서 상황은 180도 바뀌었다.

이에 따라 당정의 4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1일 문 대통령의 발언을 기점으로 4차 지원금이 공식화됐다고 보면 된다"면서 "오늘부터 4차 지원금 지급 시기와 대상 등 세부내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급은 3~4월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4차 지원금 지급 시기는 명확하게 공지된 바 없으나 3~4월이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3차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점, 4차 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기를 아무리 앞당겨도 3월이라고 보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완만해지면서 거리두기 강도가 이른 시일 안에 완화된다면 4차 지원금 지급 시기는 4월 이후로 밀릴 수도 있다.

지급 규모는 소상공인과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뤄졌던 2차나 3차 지원금 때보다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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