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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22:45 (월)
‘라임·디스커버리 사태’ 기업은행 제재 수위 결정 연기…다음달 5일 재개
‘라임·디스커버리 사태’ 기업은행 제재 수위 결정 연기…다음달 5일 재개
  • 장미란 기자 pressmr@
  • 승인 2021.01.29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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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IBK기업은행]
[사진출처=IBK기업은행]

[오늘경제 = 장미란 기자] 

환매 중단으로 수많은 피해를 낸 라임, 디스커버리펀드 판매 은행인 IBK기업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 결정이 다음달로 미뤄졌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어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달 5일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제재심에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기업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했다. 

제재심은 디스커버리펀드 운용사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을 시작으로 오후 8시께까지 이어졌다. 

금감원은 “법률관계인을 포함한 회사 측 관계자와 검사국의 진술과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3612억원,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3180억원 등 총 6792억원 규모의 디스커버리펀드를 팔았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 회수에 실패하면서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695억원,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219억원 등 914억원의 환매가 지연된 상태다.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펀드도 294억원 가량 판매했다.

이에 금감원은 제재심에 앞서 이달 초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징계안에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을 이끌었던 김도진 행장에 대한 문책 경고 이상(해임 권고·직무정지·문책 경고)의 중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중징계는 문책 경고 이상(해임 권고∼문책 경고)으로, 연임 및 향후 3년에서 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번 제재심은 금감원이 사모펀드 부실 사태와 관련된 은행권 첫 제재라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과 경영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한편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우리·신한·산업·부산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2∼3월 안에 진행할 방침이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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