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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23:30 (금)
천문학적 4차 재난지원금 현실화될 듯.."전 국민 지급 카드 만지작"
천문학적 4차 재난지원금 현실화될 듯.."전 국민 지급 카드 만지작"
  • 김하나 기자 kimha76@
  • 승인 2021.01.28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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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사진=연합 제공]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사진=연합 제공]

[오늘경제 = 김하나 기자]

설 연휴 직전, 역대 최대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전 국민에게 두텁게 지원될 전망이다.

집권여당이 코로나 불평등 해소를 위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본격 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부진한 내수시장과 민생경제를 다시 회복하고 소상공인과 실직자들이 다시 일어서도록, 그리고 일반 국민 역시 적극적인 소비에 가담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급하겠다'는 결론 쪽으로 추가 기울고 있다는 의미로,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면  2월 임시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집행 여부를 논의해 3월 전 결정하고 상반기 중 지급을 완료한다는 뜻이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상생연대 3법 발제를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한 피해보상은 당정청 협의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홍 의장은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해를 보완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4차 지원금이 3월쯤 지급되리라는 관측과 관련해 박 원내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고, 3월 정도로 시기를 맞춰야 상반기 마중물 역할이 된다는 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선 "피해구제를 4차 지원금으로 고려하자는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홍 의장은 또 손실보상제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개정, 소상공인보호법 개정, 피해구제 관련 특별법 제정 등 방안을 두루 거론하면서 "막대한 재정부담을 고려, 관련 법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손실보상제는 미래적인 것"이라며 "소급적용 논란은 여기에서 마쳤으면 좋겠다"고 거듭 당부했다고 한다.

현 시점을 전후로 한 코로나19 피해까지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대응하고,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손실보상제는 그 이후 시점에 적용하는 식으로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전 국민 대상 온라인 상품권 지급'을 골자로 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4차 재난지원금이 편성될 경우 '역대급' 액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추경을 통해 자영업자 피해보상과 장기 무이자 정책자금 융자로 손실보상 소급적용 논란을 정면 돌파하고, 온라인 전용 지역상품권 등을 담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국민에게 지급하게 된다면 과거 1인가구 40만원에서 4인가구 이상에 100만원을 지급했던 전국민 재난금이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정책의원총회에서 "2월 국회는 국민께서 긴 방역 피로감과 불안감, 민생의 고통에서 일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의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 출발한 것으로 읽힌다.

한편 앞서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됐지만 2차와 3차 지원금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사람들 위주로 지원해왔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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