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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1 15:15 (일)
[사람들] 양향자 최고위원, 사모펀드 사태 중징계 ‘환영’…“금융개혁 드라이브 시작해야”
[사람들] 양향자 최고위원, 사모펀드 사태 중징계 ‘환영’…“금융개혁 드라이브 시작해야”
  • 장미란 기자 pressmr@
  • 승인 2021.01.27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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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출처=연합뉴스]

[오늘경제 = 장미란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 등 불법·부실 사모펀드 판매 은행에 중징계 처분 방침을 정한데 대해 정치권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번 징계를 금융지주 권력 구조를 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금감원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은행 CEO에게 중징계 처분 방침을 정한 것을 두고 “이번 징계가 끝이 되면 안된다”며 “금융지주 권력 구조를 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된 다른 은행과 금융지주 CEO들의 중징계 가능성도 커진 만큼 큰 손해를 본 피해자들의 마음이 조금은 달래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의 이 같은 결정이 “금융개혁 드라이브의 시작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금융지주의 독점적 지배구조”라며 “몇몇 경영진만을 위한 악질적인 단기수익 창출 위주의 경영 풍토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극단적인 단기 차익에만 집중하다 보니 옵티머스·라임과 같은 무책임한 금융상품을 내놓는 것을 당연시한다. 이를 바꾸지 않으면 선량한 국민만 계속 피해를 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최고위원은 “단기수익으로 주가를 올리고, 스톡옵션 등의 경영진 보상만을 극대화하는 금융지주 수뇌부의 욕망을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고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극적 활용과 같은 모든 정책 수단을 검토해 지배구조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예대마진과 불완전 펀드 판매 같은 개인에 의존하는 후진적인 수익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더 큰 문제는 투자자본의 경색”이라며 “독점 지배구조의 폐해와 몇몇 투자자본의 도덕적 해이로 건전한 자본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서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를 원했던 유수의 국내 자본들이 투자를 포기한 사례를 언급하고 “현재 이 회사는 해외 자본의 투자 유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처럼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해외자본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만 봐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도덕적 해이는 엄벌해야 하지만 그것이 관치금융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며 “시장 실패는 독점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고, 정부 실패는 과도한 개입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을 유념해 금융 개혁에 당장 나서자”고 강조했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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