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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6 19:41 (금)
‘암 환자 요양병원비 미지급’ 삼성생명, 제재 연기…신사업 꿈꾸는 전영묵 대표 승부수, 좌초되나
‘암 환자 요양병원비 미지급’ 삼성생명, 제재 연기…신사업 꿈꾸는 전영묵 대표 승부수, 좌초되나
  • 장미란 기자 pressmr@
  • 승인 2021.01.27 10:31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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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삼성생명, 사진편집=오늘경제]
[사진출처=삼성생명, 사진편집=오늘경제]

[오늘경제 = 장미란 기자] 

삼성생명의 ‘암 환자 요양병원비 미지급’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결정이 뒤로 밀렸다. 

금융지주사 배당 제한, 마이데이터 본허가 등 ‘급한’ 안건을 우선 처리키로 하면서 뒷전으로 밀려난 모습이다. 

이에 중징계를 예고 받고 징계 수위 결정을 기다려온 삼성생명은 물론 삼성생명의 중징계가 예고됐다는 이유로 신사업 진출에 발목을 잡힌 자회사 삼성카드의 속앓이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 안건에서 삼성생명 제재 확정 건을 제외했다. 

금융지주사 배당 제한이나 마이데이터 본허가 등 안건을 우선 처리키로 하면서 삼성생명 제재 확정 건이 뒤로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일 지난해 실시한 삼성생명 종합검사 조치안에서 ‘기관경고’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삼성생명이 요양병원 암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대주주를 부당하게 지원한 데 따른 제재다.  
 
삼성생명은 약관상 암 치료를 위해 입원하면 입원비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요양병원이란 이유로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아 수년간 보험 가입자들과 분쟁을 이어왔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채 치료를 받은 암 환자들에게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생명이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삼성SDS로부터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아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의무를 위반한 점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기관경고 제재는 금감원장 결재를 거쳐 확정되며, 이 같은 중징계가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하는 금융감독원장의 결재 및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 단계에서 ‘일시정지’ 버튼이 눌러진 셈이다.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가 결론나지 않으면서 삼성생명은 물론 자회사 삼성카드의 신사업 진출도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금융당국이 대주주의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이나 신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인허가를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제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심사중단제도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삼성생명과 삼성카드 모두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의 제재로 멈춰선 사이 선발주자들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일각에서는 삼성생명의 제재가 2월에도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금융사의 제재를 의결하는 금융위 정례회의가 2월에는 설 연휴로 한 차례만 열린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수요일마다 격주로 개최되지만 2월에는 설 연휴(11~14일)로 17일 하루만 열린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3월 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건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 삼성생명 제재 건은 다시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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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아 2021-01-28 14:15:11
우선처리때문에 암환자들 문제가 밀렸다구요? 삼성문제라서 밀린거 아니고요? 그 우선처리 협의는 누구랑 하는 겁니까? 정말 징글징글 합니다.

박춘자 2021-01-28 12:28:48
삼성생명은 거짓말을 하다 하다 더이상 할게 없는지 모든 병원서류를 그것도 2번이나 제출했는데 자기네들은 진단서와입퇴원확인서 청구서밖에 없어서 더이상 심사를 할수 없다며 입원비를 못주겠답니다·
내참 기가 막혀서
별별 거짓말과 사기를 입에 침도 안바르고 당당하고 뻔뻔스럽게 밥먹듯이 합니다·

이복희 2021-01-28 12:21:43
삼성생명은 암환자의 생명연장치료인 암입원금을 가입당시의 증권 약관대로 즉시 지급하라

추선희 2021-01-28 11:51:32
암환자의 암요양병원비 약관대로 지급하라
더도말고 정한 기준대로 주면 되는데
왜 약관을 무시하고 암환자들을 괴롭히는지?
강남 프라자에 암환자들이 햇볕도 못보고
이추위에 잠도 제대로 못자고 먹지도 못하고 있어요ㆍ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암입원금 약관대로 지급해 주세요

박보경 2021-01-28 11:22:21
암환자들 죽어가는 모습 안보이십니까? 차디찬 삼성생명 고객프라자안에서 380일째 병원검사도 못받고 화장실가는길만 허용하고 감근이나 다름없는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데 신사업에만 신경쓰는 삼성생명 전영묵 사장과 임직원들은 비 양심적이지 않는가? 금융위는 기업만 생각하지 말구 이나라 국민 암환자들이 하루빨리 사랑하는 가족에 품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암입원보험금 지급 명령권을 발동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