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영역에서 본다면] '옥중경영' 이재용 재상고 포기, 추석 때 가석방으로 나가나

일각, 총수 부재에 반도체 투자 등 경영차질 우려 목소리

[오늘경제 = 최주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25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며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미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선고된 파기환송심이 재상고심에서 다시 파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까닭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특검도 재상고하지 않으면 2년 6개월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되고, 이 부회장은 이미 복역한 1년을 뺀 나머지 1년 6개월동안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이 부회장이 사면이나 가석방 등을 통해 중간에 풀려나지 않는다면 삼성전자로선 '내년 7월까지' 총수 부재 상황이 이어지는 셈이다.

이와 관련 삼성 측은 이날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재계 안팎에선 최장 18개월간 이어질 총수 부재 기간에 경영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 세계를 덮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미·중 무역분쟁 영향 등 대내외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경제영역에서 볼 경우'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중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현안들이 쌓여 있는데 제한된 보고와 정보만으로 이 부회장의 '옥중 경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다.

정치권과 재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합리적으로 볼 경우' 가능성이 높다. 일단 그가 이미 1년여 수감생활을 했다는 점과, 앞으로 이 부회장이 8개월 정도 수형생활을 하면 총 20개월이 돼서, 형량의 2/3인 가석방 수형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이다.

특히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지만 이번 판결의 포인트는 아무래도 2년 6개월이라는 형량에 집중되고 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선고의 명분으로 하려 했던 준법감시위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감경 사유로 할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을 내렸지만 별다른 사유 없이 작량감경(판사의 재량권)으로 최대 감경(최저 선고 형량의 절반)을 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것.

이에 따라 일각에선 이번 2년 6개월(30개월) 형량의 의미를 두고 "올 추석이나 늦어도 크리스마스 때 가석방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물론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지만, 코로나 정국의 경제 위기 속 대한민국 경제의 진화를 일차적으로 고민하고 이후 '정치적 결단'까지 끝내 작용할 경우 '가석방' 쪽이 현실적인 복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터라, 현 정부가 재벌 중심적 편견만 버린다면 가석방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법이라는 설명이다.

당장 이 부회장의 실형 선고로 충격에 빠졌던 삼성전자는 '가석방'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격적으로 비상경영체제의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그룹 해체 이후 계열사별로 자율경영을 해온 만큼 일상적인 업무는 사장이 결정하고 총수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고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삼성전자는 30조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평택 P3라인에 대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착공과 투자 규모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 부회장의 사법리스크로 미뤄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 반도체 공장 투자 확대 여부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인텔이 일부 반도체에 대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외주를 검토중인 가운데 삼성도 14나노미터(nm) 설비 위주인 미국 오스틴 공장 증설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다가오는 것이다.

업계는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와 마찬가지로 자국산업 보호 및 일자리 창출 정책에 따라 미국 진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압박하면서 다양한 '인센티브'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삼성도 조만간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늘경제

최주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