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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7 01:55 (토)
[팩트체크] 한국부동산원, 2월 선임 앞두고 내부 진통 예고…'정기철 후보' 저격한 금융노조 “부적격자의 원장직 재응모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반발
[팩트체크] 한국부동산원, 2월 선임 앞두고 내부 진통 예고…'정기철 후보' 저격한 금융노조 “부적격자의 원장직 재응모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반발
  • 이재훈 기자 holic1007@
  • 승인 2021.01.25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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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오늘경제 = 이재훈 기자]

올해 2월 25일 한국부동산원 신임 원장 선임이 예정된 가운데, 지난 19일 금융노조 한국부동산원지부(위원장 양홍석, 이하 노조)에서 특정 후보를 거론한 성명서를 내면서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조 측은 이번 성명서를 내며 “자리욕심과 개인 영달에 눈먼 함량 미달 지원자는 자진사퇴하고, 공운위는 존재의 이유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에 나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부터 시작한 한국부동산원 원장 선임 과정은 현재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을 마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주주총회 등에서의 심의·의결과 국토부의 청와대 임명 제청만 남겨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 지난 19일 노조 측은 성명서를 통해 “자리욕심에 눈먼 부적격자의 원장직 재응모,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해당 성명서에는 이들은 “우리 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최종추천한 5명의 원장 후보자 중에는 과연 한국부동산원에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가졌는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인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2017년 원장직에 도전했다가 자질과 도덕성에 큰 흠결이 드러나 이미 탈락했던 부적격 인사가 이번 원장 공모에서도 후보자에 이름을 올린 점은 실망감을 넘어서 충격적”이라며 “경영능력과 기관운영 경험, 대내외역량은 말할 것도 없고, 본사가 위치한 대구 모처에서 험지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력이 전부인 지역정치인이 여전히 집권여당의 끈을 부여잡고 기관장 자리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이 개탄스러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노조 측은 “후보자는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우리 원의 위상 약화를 목표로 주제넘은 비방과 음해로 일관해 온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소속 감정평가법인에 지금까지도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어 “민간이익단체에 불과한 협회의 오만한 작태와 노골적인 로비 정황은 지난해까지 진행된 우리 원 사명(社名) 변경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 있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지금까지 본인이 속한 민간협회에서 자신들의 시장 영향력 확대를 위해 온갖 모략을 일삼다가 이제는 엄연한 공공부문의 수장자리까지 탐하는 이중성에 노동조합과 우리 원 직원들은 허탈감과 함께 분노감을 감출 수 없다”라며 “한국부동산원장 자리는 정치권, 그것도 집권여당 지역정치인을 챙기는 낙하산 자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장 후보자 5명은 깜냥도 되지 않으면서 자리 욕심과 개인의 영달에 눈이 멀어 공모에 지원한 것은 아닌지 냉철히 성찰해보고, 정치권 낙하산과 함량미달 부적격자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이 들면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덧붙여 “공운위와 국토부․청와대 역시, 향후 인사과정에서 함량미달 인물은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본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기를 강력 촉구한다”라며 “혹여라도 부실검증과 부적격 후보자 통과로 이어진다면 우리 원 노동자 전체의 커다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본지는 노조측 관계자를 통해 성명서에 거론된 인물이 정기철 후보임을 알 수 있었다. 정기철 후보는 과거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선거 캠프에서 ‘중앙선대위 특보단 정무특보’를 담당했던 인사로 알려졌다. 

앞서 그는 지난 2017년에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 원장자리에 출사표를 던진 바 있다. 당시 문재인정부 출범 7개월 만에 한국감정원장 자리에 대구지역 정치권 인사가 ‘보은 차원’에서 낙점됐다는 의혹이 번지며 한국감정원장 인선을 놓고 논란이 거세졌다.

특히 대구 출신 감정평가로 알려진 그는 지난 20대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같은 대구 출신이자 여권 실세인 김부겸 의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공모절차 진행 전부터 유력하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캠코더 인사’에 전문성 부족으로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노조 측은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정책 및 과세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통계·정보 관리 및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중요 공공기관임에도 능력 감정원 업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는 지역 정치인을 낙하산 기관장으로 선임되면 통계 왜곡, 과세공정성 훼손 등의 우려가 크다”며 크게 반발에 나섰고 결국 정 후보의 출사표는 무마됐다.

이번 정 후보의 출사표는 또다시 한국부동산원과 노조 측의 진통으로 번질 조짐이다. 금융노조 한국부동산원측에 따르면 정 후보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소속으로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부동산원(전 한국감정원)은 이미 지난 2016년 국토부에서 기능조정을 통해 감정원이 감정평가 업무에서 철수하도록 명시했다. 이후 부동산 시장관리 및 공식통계업무 등 정부 정책 지원기능을 수행하도록 개편이 됐다. 즉 감정평가사협회의 업역과 겹치지 않도록 조정이 된 셈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정 후보의 수행 역량에 대한 적격성이 또다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 차기 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손태락 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다.

손 사장은 1987년 행정고시 31회로 건설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장, 건설경제담당관을 지냈다. 이후 국토해양부 도시환경과장, 운영지원과장,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부 주택도시실장과 국토도시실장 등을 역임하는 등 국토부에서만 30년 몸담았던 관료 출신으로 알려졌다.

전례를 보면 한국부동산원은 명칭이 바뀌기 이전인 한국감정원 시절부터 대대로 국토부 출신 관료 수장이 맡았다. 지난 2004년 제11대 장동규 원장을 필두로 황해성, 권진봉, 서종대 등 건교부·국토부 관료 출신들이 맡아왔다. 지난 2018년 취임한 김학규 원장은 부동산원의 전신인 한국감정원 출신의 첫 내부출신 원장으로 꼽힌다.

이런 관점에서 업계에서는 손태락 후보의 적격성은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차기 한국부동산원장은 능력과 인품을 겸비한 인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원장은 부동산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관을 대표하는 대외적 영향력과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어야 하며, 앞으로 조직의 비전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노동강도를 완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공기관장으로서 인성과 도덕성, 공감능력과 노동존중의 자세는 기본전제이며 덕목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손 후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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