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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1 16:00 (일)
[오늘의 경제이슈] '재수감'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이 사면보다 현실적 대안...복잡해진 셈법
[오늘의 경제이슈] '재수감'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이 사면보다 현실적 대안...복잡해진 셈법
  • 방수진 기자 greenshout@
  • 승인 2021.01.20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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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
[사진출처=연합]

[오늘경제 = 방수진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탈출 카드'는 무엇일까.

이 부회장 측은 오는 24일까지 대법원에 재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더라도 형량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당분간 수감생활을 이어가야 한다.
 
삼성그룹은 충격에 빠진지 하루만인 19일 삼성전자 주가는 반등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충격에서 벗어나는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일각에선 '사면론'이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재수감 하루만인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3·1절 특별 사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인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범 국가적인 경제난을 이겨내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나아가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도록 3·1 특별 사면을 간절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 총수의 사면·석방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또다른 청원도 등장하면서 사면 여론이 달아오르고 있다.

일단 지난 2017년처럼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부회장이 형량을 다 채우고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법조계에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이 수감생활에 들어갔지만 사면 혹은 가석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 부회장이 국정농당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2017부터 2018년까지 353일은 수감기간에 포함돼 잔여형기는 약 1년 반 가량 남아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사면을 염두에 두고 대법원에 재상고심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기업 총수 사면은 전례가 있다. 지난 2016년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하고 사면을 받았다.

이재현 회장은 이재용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배임 혐의액수를 다시 계산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량도 2년6월로 이 부회장과 같았다.

형이 확정돼야 사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8·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재상고를 하지 않았고, 결국 사면 대상이 됐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공언이다. 정권이 출범할 때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이 부회장의 사면에 변수가 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와 횡령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기업 총수 사면은 없었다.

또 하나 이 부회장으로서 가장 현실적이고 유력한 카드는 가석방이다.

가석방은 형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해야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3분의 2를 지나서 가석방을 받는 사례가 많다.

이 기준을 놓고 보면 가석방을 받을 경우 이 부회장은 형량의 3분의 2를 채운 9월 이후 출소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근혜 정부 때는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이 2016년 7월 형기를 3개월 남겨둔 상태에서 가석방된 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018년 4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가석방 사례가 있다. 장 회장은 횡령과 원정도박을 저질러 3년 6개월 형을 받고 복역하다 6개월 형기를 남기고 가석방됐다. 

최근 법무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가석방 대상을 확대하기도 했다. 과밀 수용을 완화하는 차원으로 29일 예정된 정기 가석방과 별도로 14일 900여 명을 가석방하기도 했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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