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 제공]](/news/photo/202101/67007_39255_039.jpg)
[오늘경제 = 김하나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이 부회장의 양형 사유에서 배제한 점은 타당하다고 19일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발표한 논평을 통해 "준감위는 법령상 권한이나 책임이 부여된 법률상 기구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준감위를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할 수 없다는 결론 자체는 매우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만 "재판부가 애초에 '회복적 사법'을 재판 진행 중에 언급하면서 피해자인 기업이 운영하는 준법감시제도를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경영진들에게 유리한 '범행 후 정황'으로 반영할 수도 있음을 인정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에 따른 취업제한 규정으로 이 부회장은 형 집행이 종료된 2022년 7월 이후에도 5년 동안 삼성전자에 재직할 수 없다"며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는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이 부회장의 해임을 즉각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경제
-
[이재용 부회장 '옥중 경영' 나서나] 삼성 비상경영 돌입…"위기 타개할 '플랜B' 카드 만지작"
[오늘경제 = 최주혁 기자] 국내에서 '삼성 수준'의 기업이 많이 만들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글로벌 1위 기업인 삼성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는 상황과 마주했다.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법률적으로 선고할 수 있는 최소 형량이다. 이 부회장은 2년 11개월 만에 다시 수감됐다.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이기에 어찌보면 상징성이 큰 삼성은 이 같은
2021-01-19 | 기업 -
[오너리스크 또] 文 '재벌개혁' 완성 선언한 날, 이재용 구속…벼랑 끝 내몰린 삼성, 글로벌 위상 흔들
[오늘경제 = 최주혁 기자]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농단 사건에 적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영장이 발부돼 법정 구속됐다.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
2021-01-18 | 기업 -
이재용 부회장, 삼성준법감시위원회 만나 "독립활동 계속 보장"
[오늘경제 = 최주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1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과 면담하고 앞으로도 위원회의 독립적 활동을 계속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말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강조한 데 이어 준법감시위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이 부회장의 구체적인 이날 발언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철저히 책임지고 보장하겠다. 지켜봐달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삼성준법감시위
2021-01-11 | 기업
-
2021-01-06
-
2021-01-04
-
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