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류호정 의원. [사진=연합 제공]](/news/photo/202101/67005_39254_2352.jpg)
[오늘경제 = 김하나 기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19일 시중은행 신입사원 공채과정 논란과 관련, "황당한 줄거리의 드라마 한 편을 소개한다"라며 "이 작품은 ‘리얼리즘’을 반영한 각본이 아니라, ‘리얼리티’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 법안 대표발의를 통해 "지난 12일, 채용비리처벌특별법 공동발의 요청 기자회견에서 우리 '청년세대'가 처한 현실을 바탕으로 형사법상 '보호법익'의 관점에서 입법의 배경을 설명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지난 2017년 국정감사,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시중은행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다"라며 "유력 인사의 청탁을 받은 채용담당자들의 조작으로 국정원과 금융감독원 간부, 은행 임직원의 자녀와 지인이 부정히 채용되었다는 것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여섯 명 중 다섯 명은 유죄판결을 받았다. 여기까진 황당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해당 재판의 판결문을 입수하고 분석해했다"며 "유죄판결을 받은 다섯 명 중 퇴직한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여전히 ‘우리 식구’다"고 일갈했다.
류 의원은 "카드사로, 해외법인으로, 행우회 자본의 중견기업으로 자리만 슬쩍 옮겼을 뿐이다"라며 "‘채용비리행위자’가 여론의 영향권 밖에서 제 식구 감싸기의 수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인데, 작정하고 취재한 탐사보도가 아니었다면, 이마저도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능한 (드라마) 감독이라면 다음 장면에 청년들을 비출 것"이라며 "고시원에서, 원룸에서 취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청년을, 명절에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염치가 없는 청년을 보여줄 것이다. 모든 건 ‘노오력’하지 않은 제 탓이라며 자책하고 자괴하는 그 청년을 잡아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제가 감독이라면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을 조명하고 싶다"면서 "업무 방해 따위가 아니라, 부정한 청탁을 포함한 채용비리행위를 정확히 처벌해 두 번째 황당을 막는 이 법안을 설명하면 좋겠다. 채용비리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내용의 기록과 보존, 공개를 통해 첫 번째 황당을 방지하는 이 법안을 소개하면 더 좋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류 의원은 '이러한 드라마는 수없이 반복됐다'라며 KT, 강원랜드,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농협, 수협, 서민금융진흥원, 새마을금고 서인천지점, 경남개발공사 등의 사례를 언급한 뒤 "이러한 황당한 드라마의 재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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