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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13:31 (월)
[오너리스크 또] 文 '재벌개혁' 완성 선언한 날, 이재용 구속…벼랑 끝 내몰린 삼성, 글로벌 위상 흔들
[오너리스크 또] 文 '재벌개혁' 완성 선언한 날, 이재용 구속…벼랑 끝 내몰린 삼성, 글로벌 위상 흔들
  • 최주혁 기자 choijhuk@
  • 승인 2021.01.18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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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오늘경제 = 최주혁 기자]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농단 사건에 적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영장이 발부돼 법정 구속됐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 준법감시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위법행위 유형에 대한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을 선제적으로 감시하는 활동까지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번 재판 결과, 삼성그룹은 향후 1년 6개월(잔여형기) 간 이재용 총수가 옥살이를 하는 상황에서 그룹의 생존을 또다시 고민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과 직면하게 됐다. 삼성은 당장,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공백과 관련해 '대안책 마련'을 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와도 마주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가장 우려했던 결과,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것 같다"라며 "분명한 것은 이번 오너 리스크가 삼성이 바라는 변화의 발목을 잡게 됐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이 수감생활을 시작한다고 삼성의 업그레이드가 당장 중단되진 않는다. 삼성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듯, 이재용 부회장의 거취와 상관없이 스스로, 꾸준히, 호흡하는 실력을 발휘해왔다.

하지만, 반도체·모바일·5G 등과 관련해 '뉴삼성'으로 도약하는 환경에서 아무래도 속전속결의 원칙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됐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게 됐다는 의미다.

삼성은 지난 2017년 2월 이 부회장이 처음 구속됐을 당시 총수 중심 경영 체제에서 계열사별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다. 2018년 2월 이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로 이 부회장과 계열사 CEO들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뉴삼성'으로 발전을 꾀하던 시점에 또 다시 총수 부재라는, 삼성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했다.

삼성전자 입장에선 악몽이 다시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현재 마주하고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이 구속됐던 2017년에도 투자와 인수·합병(M&A)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올스톱' 시킨 바 있다. 

일단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됨에 따라 삼성은 당분간 계열사별 각개전투 체제로 위기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과 재계 안팎에서도 컨트롤타워 조직도 없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또다시 구속되면서 고용창출, 연구개발, 반도체투자 등 그룹 전반에 걸친 '핵심 사안'을 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굵직한 의사결정은 뒤로 미루고 '각개 전투' 형식으로 일상적인 경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해 5월 대국민 사과를 통해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삼성을 만들겠다는 '뉴삼성' 선언 이후 준법위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할 것임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는데, 총수가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다"라며 "이 부회장의 수감 생활 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의 위치와 역할은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선고 이후 입장문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코로나발 경제위기 속에서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진두지휘하며 한국경제를 지탱하는데 일조해왔다"며 "법원의 구속판결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개혁'과 관련해 "'공정경제 3법'이 우리 기업 지배 구조의 민주화라던지, 대중소기업들 간의 공정경제라던지, 이런 것을 통한 경제 민주주의의 진전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또 '법적, 제도적 개혁은 마무리됐다'며 일종의 재벌개혁 완성 선언을 했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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