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경제 = 최주혁 기자] 

대법원이 중국법인 매각 불발을 두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재무적 투자자와 벌인 소송 재판에서 사실상 두산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미래에셋 프라이빗에쿼티(PE) 등 투자자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지급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원고의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성취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투자자들은 2011년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DICC)의 기업 공개(IPO)를 기대하며 DICC 지분 20%를 3800억원에 인수했다. 하지만 중국 건설경기 침체로 실적이 악화하면서 IPO가 무산됐다.

이에 투자자들은 나머지 지분 80%와 함께 지분 100%를 매각할 수 있는 '드래그얼롱'(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해 공개 매각에도 나섰으나 불발됐다.

투자자들은 "두산인프라코어 측이 IPO를 확언했으나 성사시키지 않았고 매각 작업에 협조하지 않는 등 주주 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두산인프라코어 측은 이에 대해 "IPO 무산이 경기악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과인데다 이후 매각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며 투자자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해왔다.

1심은 두산인프라코어 측에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공개 매각 불발에 대한 두산인프라코어 측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투자자들이 요구한 매매대금 140억원 중 1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처럼 두산인프라코어를 포함한 두산그룹은 5년 넘게 끌었던 소송이 자신들에게 다소 유리하게 조성되자 안도하는 분위기다. 매각을 둘러싸고 가장 걸림돌로 작용됐던 'DICC 소송 리스크'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는 점에서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사실, 상고심에서 두산인프라코어가 패소할 경우 FI로부터 지분을 되사야 해 약 8000억원의 우발채무가 발생하게 되고, 그럴 경우 그룹 재무구조 개선안 이행이 차질을 빚고, 두산인프라코어 매각도 또 다른 형태로 논란을 피하지 못할 모양새가 될 뻔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두산그룹은 8000억 부담을 덜어내면서 '안고 있던' 불확실성이 일정부분 해소됨에 따라 매각의 딜 구조에 큰 변화를 줄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향후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도 "본 계약 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연말 두산인프라코어와 인수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달 31일까지 본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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