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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3 00:15 (토)
[되풀이되는 후진국형 안전사고] 현대위아, 이번엔 40대 노동자 생명 위중 '안전불감증' 논란…정재욱 사장 '중대재해법' 처벌받나
[되풀이되는 후진국형 안전사고] 현대위아, 이번엔 40대 노동자 생명 위중 '안전불감증' 논란…정재욱 사장 '중대재해법' 처벌받나
  • 이효정 기자 lhj@
  • 승인 2021.01.14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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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현대위아 사장 [사진제공=연합뉴스/편집=오늘경제]
정재욱 현대위아 사장 [사진제공=연합뉴스/편집=오늘경제]

[오늘경제 = 이효정 기자]

현대위아 창원4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프레스 기계에 끼어 안전사고를 당해 생명이 위독하다. 불과 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5일 만에 발생한 사고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현대위아지회(이하 노조) 측은 “안전관리 미흡에 따른 산재”라고 주장하며 사측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사측은 “위험한 작업 환경을 방치한 사실이 없다”며 양 쪽 다 팽팽하게 의견을 대립하고 있고, 노동계 일각에서는 정재욱 대표의 안전불감증이 아니냐는 말까지 거론되면서 상황은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께 협력업체 노동자 임 씨가 프레스 공정을 하던 중 기계에 끼었다.

당씨 임 씨와 함께 작업하던 동료 노동자가 임 씨를 보지 못 하고 기계를 수동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생명이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이번 사고가 사측의 관리·감독 소홀과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산업재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사고가 난 프레스 기계의 안전 센서가 작업자를 보호할 수 없는 위치에 부착돼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사고 당시 안전 센서가 작동 중이었으나 임 씨가 프레스 기계에 상반신을 넣은 상태라 센서에 인식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센서의 위치가 기계 바깥 쪽인데다가 길이도 짧아 작업자를 보호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노조는 주장했다.

또한 2인 이상이 함께 작업하면 혼선 가능성이 큰 공정에서 3인 1조로 진행돼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며, 노조 측은 사측에 2인 이상 작업은 위험하다고 경고해왔다는 것이다.

현재 중대재해법이 큰 화제인 만큼, 자연스럽게 업계의 시선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으로 집중된다.

지난해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계기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됐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앞서 지난 7일 법안소위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경영 책임자, 법인 등을 처벌해 중대 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법으로,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모델로 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인을 법규 의무 준수 대상자로 하고, 사업주의 경우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을 하는데 반해, 중대재해법은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후진국형 중대 재해가 끊이지 않는 현실을 벗어나려면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이 안전 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유도하는 게 법의 취지다.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은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 등이 재해 예방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했다.

경영 책임자는 대표이사와 같이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등을 가리킨다.

노조 측은 “지난 2019년 11월에도 비슷한 공정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있었다”라며 “전체 공정에 대한 안전 점검과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즉 현대위아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것이다.

현대위아 측은 “노동자끼리 소통하면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작업으로, 혼자 공정을 봤을 때보다 2인 1조로 근무했을 때 오히려 안전 사고 발생률이 낮다”라며 “노사합동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는 체제를 통해 안전에 대한 건의 사항을 다 반영했던 사항이다. 노조의 의견을 묵살한 적이 없다”라고 노조 측에 반박했다.

또한 “사고에 대해 많이 안타깝고 일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일”이라며 “원인 규명에 힘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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