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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10:33 (화)
'가습기 참사' 홍지호·안용찬 무죄 논란...."'가습기 살균제' 옥시 유죄인데, 애경·SK케미칼은 무죄?" 후폭풍 커질 듯
'가습기 참사' 홍지호·안용찬 무죄 논란...."'가습기 살균제' 옥시 유죄인데, 애경·SK케미칼은 무죄?" 후폭풍 커질 듯
  • 최주혁 기자 choijhuk@
  • 승인 2021.01.13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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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메이트’ 제조·판매사의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해 1심 무죄 선고...정의당 "기업의 범죄 낱낱이 밝힐 것"
서울중앙지법은 12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홍 전 대표(왼쪽)와 안 전 대표(오른쪽)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 제공]
서울중앙지법은 12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홍 전 대표(왼쪽)와 안 전 대표(오른쪽)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 제공]

[오늘경제 = 최주혁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한 후폭풍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 관계자 등 11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치권과 피해 당사자들, 그리고 검찰마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법부의 기만"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 "매우 유감"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치권은 단단히 뿔났다. 정의당은 당장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내고 "정부 피해 규모 추산, 피해자의 수만 40만 명에 이르는 대한민국 최악의 환경 시민 재해이다.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명백함에도 경영책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더군다나 최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발생시킨 ‘옥시싹싹 가습당번’ 제품의 제조·판매사의 대표이사는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라며 "그런데 두 번째로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 메이트’ 경영책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선뜻 이해 가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그는 "재판부는 무죄 판단의 근거로 가습기 메이트 제조에 사용한 CMIT·MIT 성분 살균제가 폐 질환, 천식 발생 등의 인과관계로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피해자가 증거'다. 이렇게 분명한 증거가 또 어디있느냐"고 항변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 과정에서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핵심이 피해자가 증거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기업의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전까지 진행형"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환경이 직결된 사안이란 점에서 기업의 범죄를 낱낱이 밝히고 그에 따른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시민 재해에 대한 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이 마련됐다"라며 "다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시민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역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1심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모두 항소를 제기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습기메이트' 제조·유통 과정에서 아무런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1심 법원은 동물실험 결과와 인체 피해의 차이점을 간과하고 전문가들이 심사한 피해판정 결과를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SK케미칼의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 가습기 살균제 원료 공급에 관한 무죄 판결에 "SK케미칼이 PHMG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독성 수치를 숨기고 허위로 기재한 사실, PHMG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것을 은폐하려고 실험보고서 제목을 조작하기까지 한 사실 등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그로 인해 야기된 건강 피해에 대한 원료 공급 업체의 형사 책임은 모두 부정했다"고 강조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도 같은날 법원 출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법부의 기만"이라며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조 모 씨는 "옳지 않은 것들을 감추기 위해 그들이 한 증거인멸 행위는 무엇이었냐"며 "어떻게 해서든 그들이 벌을 받도록 다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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