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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23:15 (목)
양형위 "안전의무위반 사망사고 시 최대 징역 10년6개월"
양형위 "안전의무위반 사망사고 시 최대 징역 10년6개월"
  • 한송희 기자 songhee1909@
  • 승인 2021.01.12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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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 제공]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 제공]

[오늘경제 = 한송희 기자]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 기준안이 마련됐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화상 방식으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 기준안을 의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치사 범죄는 기본 양형기준이 징역 1년∼2년 6개월로 정해졌다.

다만 다수범이나 5년 내 재범은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가중된다. 양형위는 다음 달 5일 양형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 뒤 29일 전체 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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