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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10:30 (화)
"집단 행동 나서자 결국"...정부, 노래방 등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 17일 이후 영업 허용키로
"집단 행동 나서자 결국"...정부, 노래방 등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 17일 이후 영업 허용키로
  • 김하나 기자 kimha76@
  • 승인 2021.01.07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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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벌칙 강화…"다중이용시설 최대한 세분화해 정밀하게 운영 제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차원에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노래연습장 등 수도권의 집합금지 대상 업종에 대해 오는 17일 이후 영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진=오늘경제 DB]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차원에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노래연습장 등 수도권의 집합금지 대상 업종에 대해 오는 17일 이후 영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진=오늘경제 DB]

[오늘경제 = 김하나 기자]

헬스장에 이어 카페 업주와 노래방, 유흥업소 업주 등도 문재인 정부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서자 정부가 결국 이들의 손을 들어주기로 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노래연습장 등 수도권의 집합금지 대상 업종에 대해 오는 17일 이후 영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지난해부터 시작된 고강도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헌법소원은 물론이고 "18일 이후에는 집합금지가 또 연장돼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하는 등 항의가 빗발치자 정부가 꼬리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그간 문재인 정부의 방역정책이 일관성과 형평성이 없이 자영업자들의 희생만 요구한다고 주장하며 '집합금지 명령'의 즉각적 해지를 촉구해왔다.

이와 관련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7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수도권 내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1월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준수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벌칙도 강화하면서 운영은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끝나면 영업 제한을 풀어주되 방역수칙과 함께 위반 시 벌칙도 대폭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관련 단체·협회들과 만나 영업 허용시의 실효성 있는 방역수칙 정비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며, 이후 중수본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이를 토대로 전문가 등과 협의해 세부 방역수칙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해를 넘겨 계속 이어지며 신규 확진자 수가 여전히 증가추세인 까닭에 이 같은 정부의 오락가락 대책에 대해서 논란은 뜨거워질 전망이다.

수도권 내 '숨은 감염'이 누적돼 있는 데다, 언제든 노래방과 같은 유흥 시설을 고리로 한 집단발병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장의 끈을 정부가 너무 쉽게 풀어버린 것 아니냐는 지적은 그래서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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