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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00:35 (금)
코로나19 어제 1천29명 신규확진, 내일 거리두기 단계 조정…수도권 2.5단계 연장 가능성 무게
코로나19 어제 1천29명 신규확진, 내일 거리두기 단계 조정…수도권 2.5단계 연장 가능성 무게
  • 김하나 기자 kimha76@
  • 승인 2021.01.01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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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국가 상대 단체소송 잇따라
사진=연합 제공
사진=연합 제공

[오늘경제 = 김하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1주간 일평균 1000명 수준으로 나오는 등 '3차 대유행'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000명을 기준으로 급격한 추가 증가세도 없지만 그렇다고 뚜렷한 감소세가 나타나지도 않고 있다.

오히려 직장, 음식점, 소모임 등 '일상 감염'에 더해 대표적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요양시설은 물론 교정시설, 교회 등에서도 집단발병이 속출하면서 확진자가 언제든 급증할 수 있는 불안한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현 상황을 '정체기'로 규정하면서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

일단 정부는 오는 2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오는 3일 종료되는 만큼 그 이후 적용할 방역 조치를 결정하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단계 격상 혹은 단계 하향보다는 현행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려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보통 거리두기가 최고조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선 최소 10일에서 길게는 2주 정도 뒤를 봐야 하는데, 지난해 연말연시 방역 대책은 시행된 지 불과 일주일을 조금 넘은 상황이기 때문.

피트니스센터, 학원 등을 운영하는 일부 자영업자들은 당장 1월 4일부터는 단계가 하향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매주 힘겹게 버텨왔지만, 환자 발생 추이가 반전돼 3차 유행이 줄어드는 양상은 아직 보이고 있지는 않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 까닭에 '재연장'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중대본이 2일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이미 '확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마련해 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 화성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도권 거리두기 연장’ 게시물을 올렸다가 뒤늦게 삭제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 게시물은 '오는 24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를 연장한다'고 했다. 결국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연말연시 특별방역 및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운영’이 이미 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코로나19 사태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 등이 국가와의 싸움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영업중단조치를 내렸지만 손실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천문학적 피해를 보고 있어서다.

특히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어 단체 소송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스터디 카페, 스터디룸, 보드게임카페, 피씨방은 되지만 학원, 체육시설은 안되는 것을 두고 당사자들의 불만은 현재 '역대급'이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새해 첫날인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1000명대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29명 늘어 누적 6만 1769명이라고 밝혔다.

전날(967명)보다 62명 늘어나면서 지난해 12월 30일(1050명) 이후 이틀 만에 다시 1000명대로 다시 올라섰다. 1000명 아래로 떨어진 것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만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1004명, 해외유입이 25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940명)보다 64명 증가하면서 1000명대를 기록했다.

지난달 중순부터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국내 신규 확진자는 연일 10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는데, 해당 수치에서 등락을 거듭해 온 흐름이 이어지는 셈이다.

이 같은 확산세는 지역내 잠복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요양시설, 요양병원과 노인복지시설, 노인건강센터, 주간복지센터, 교정시설 등으로까지 깊숙이 파고든 영향이 크다. 사망자는 17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는 917명이 됐다.

정부 "유행 감소 '변곡점' 넘도록 총력"…현행 거리두기·특별방역대책 연장될 듯

한편 정부는 1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지속해서 나오는 현 상황을 '정체기'로 규정하고,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이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해 왔으며, 지난달 24일부터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까지 마련해 여행과 모임도 제한해 왔다. 

이들 조치는 오는 3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그 전까지 연장 또는 추가 격상 내지 별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3단계 격상에는 부정적 기류가 강해 현행 조치를 당분간 더 이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전날 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1차 논의한 데 이어 현재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생활방역위원회 참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광역단체는 중앙정부와 별도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시행 중이다. 이 행정명령도 3일 종료될 예정이지만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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