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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22:10 (월)
서민 덮친 ‘대출 한파’ 새해가 와도 “봄날은 멀었다”
서민 덮친 ‘대출 한파’ 새해가 와도 “봄날은 멀었다”
  • 장미란 기자 pressmr@
  • 승인 2020.12.29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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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편집=오늘경제]

[오늘경제 = 장미란 기자] 

은행권의 고강도 규제에 따른 ‘대출 한파’가 해가 바뀌어도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은행권이 연말 총량관리를 위해 가계대출을 옥죄면서 연말이 지난 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가 컸으나 “당분간 총량관리를 유지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이 이 같은 기대를 무너뜨렸다. 

현재 은행권의 대출 규제가 금융당국의 ‘경고’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총량관리 기준인 연말이 지나도 ‘대출 한파’는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집값 잡는다고 규제하다가 돈 필요한 서민들만 고금리에 사채까지 쓰게 생겼다”, “비 올 때 우산 뺏는 정부”, “이러다가 대출 연장도 안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줄도산”이라는 반응이 쏟아지는 등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 대출 금리 높이고, 한도 축소…은행권 ‘조이고, 또 조이고’

그동안 은행들은 연말을 앞두고 가계대출을 바짝 조여왔다. 올해 가계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규제 기준인 연말을 앞두고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나선 것. 

연말에 가까우면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위해 대출 문턱을 높여왔으나 올해는 그 강도가 ‘역대급’이었다. 

올해 저금리 기조에 코로나19에 따른 생활고, 부동산 가격 폭등과 주식 투자 열풍으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빚투(빚내서 주식 투자)’ 등이 더해지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최근 몇 달 사이 주택관련대출에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이 강화됐으며, 신용대출 금리를 높이고 한도는 축소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졌다. 
 
여기에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대출 창구를 닫는 등 예년에는 없던 ‘초강수’까지 꺼내 들었다. 

신한은행은 연말까지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과 오피스텔 담보대출 접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은행 외부에서 대출 상담창구 역할을 하며 실제 은행과 차주(돈 빌리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 신청을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당분간 은행 외부의 대출 상담창구를 닫는다는 의미다. 

KB국민은행도 연말까지 대출상담사를 통한 주택담보·전세대출 모집을 전면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직장인 신용대출의 비대면 신청을 받지 않고 있으며, 우리은행도 비대면 신용대출 주력 상품인 ‘우리 WON하는 직장인대출’ 판매를 중단했다.
 
◆ 해 바뀌어도 정부·은행 ‘빚관리’ 계속
 
그러나 한편에서는 은행권의 대출 규제가 ‘연말’을 종료 시점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해가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대기수요가 분명했다. 
 
하지만 대출의 봄날이 다시 찾아오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이달 초 부원장보 주재로 시중은행 가계대출 담당 임원(부행장급)들과 진행한 ‘가계 대출 관리 동향 및 점검’ 화상회의에서 “연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압박한 데 이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이 같은 기조를 당분간 이어가야 한다는 의중을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근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 “당분간은 지금의 총량관리를 유지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 원장은 “개별 금융회사 입장에선 대출을 하고 싶겠지만,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금융사 입장에서 잘 보이지 않는 위험이 있을 것”이라며 “(금융사들을) 다 모아놓으면 (증가폭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압박이 거듭되면서 해가 바뀌더라도 얼어붙은 은행들의 대출 상황이 녹아내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저금리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이 늘어나고, 코로나19 여파가 겹치며 생계형 신용대출이 동시에 늘어나면서 생긴 사단”이라는 진단과 함께 “부동산 투기 자금인 주택담보대출은 어쩔 수 없어도 서민생활대출까지 막지는 말아야 하지 않냐”, “자영업자는 대출로 버티고 있는데, 그마저 막아버리면 어쩌라는 거냐”, “높아진 은행 문턱에 서민들은 고금리, 사채로 내몰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대출 찾아 카드, 보험으로…‘풍선효과’ 현실화 조짐

은행권의 규제에 막혀 대출을 받으려는 이들이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도 현실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7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가 신규로 취급한 카드론 가운데 연 5% 이하 금리 대출 비중은 0.8%로 집계됐다. 

카드사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13~14% 수준으로, 5% 이하의 대출금리를 적용받는 이들은 신용등급이 높은 고신용자이다. 

고신용자의 카드론 사용 비중은 지난 7월까지만 해도 0.1%에 불과했으나 8월 0.4%로 급증한데 이어 9월에는 0.8%로 늘어났다. 

이를 두고 은행들이 신용대출을 막자 카드론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간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험사가 기업과 가계에 내준 대출 잔액도 9월 기준 245조 8000억원으로 올해 들어 매 분기 증가세를 보였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9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보험사 가계대출은 121조 6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조 5000억원 늘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46조 4000억원으로 전분기 44조 8000억원보다 1조 6000억원 늘어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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