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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23:50 (목)
정의당 배진교 "배민-요기요 기업통합, 배달앱 시장의 경쟁 저해하는 독점행위...당연히 불허해야"
정의당 배진교 "배민-요기요 기업통합, 배달앱 시장의 경쟁 저해하는 독점행위...당연히 불허해야"
  • 김하나 기자 kimha76@
  • 승인 2020.12.22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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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배진교 의원. [사진=정의당 제공]
정의당 배진교 의원. [사진=정의당 제공]

 

[오늘경제 = 김하나 기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10시 전원회의를 열고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을 심사할 예정"이라며 "공정위가 자기 존재 이유를 망각하지 않는다면, 이 기업결합은 당연히 ‘불허’ 결정이 나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두 기업의 결합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푸드플라이 등 4개 배달앱의 사실상 결합을 의미하며, 승인될 경우 총 점유율 100%에 가까운 절대 독점기업이 탄생하게 된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시장지배적사업자, 즉 독과점기업의 점유율 요건은 50%"라며 "그런데 양사의 배달앱 시장점유율은 배달의민족이 59.7%, 요기요가 30%로, 합치면 9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7조에 따르면 이러한 독점기업이 그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며, 2위인 회사와 25%이상 차이날 경우에는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양사의 기업결합이 배달앱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독점행위임이, 누가 봐도 명백한 기준에 의해 증명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 11월, 2위 업체인 요기요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을 하겠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기업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명백한 기준을 위배하고, 독점 승인의 가능성만 열어준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특히 "아직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지금까지도, 매출액 대비 5%에서 최대 12.5%에 이르는 수수료 부담은 물론, 가맹점이나 배달노동자에게 일방적이고 불리한 계약조건의 변경 등 갖은 불공정 행위가 이루어져왔고, 공정위의 제재에도 거의 개선된 바 없다"라며 "가맹점주와 배달노동자는 보호받을 마땅한 방법조차 없는 것이 현실로, 승인 이후에 독과점 폐해가 더욱 심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정위에는 단 한 가지 길밖에 없다"라며 "기업결합 심사의 취지와 원칙에 입각해, 기업결합을 단호히 불허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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