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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00:40 (화)
우리·씨티 이어 신한은행도 키코 보상 결정…10년 분쟁 해결될까
우리·씨티 이어 신한은행도 키코 보상 결정…10년 분쟁 해결될까
  • 장미란 기자 pressmr@
  • 승인 2020.12.15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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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신한은행]
[사진출처=신한은행]

[오늘경제 = 장미란 기자] 

10년 넘게 분쟁을 이어 온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그동안 배상을 거부해 온 키코 판매 은행들이 잇따라 보상에 나서는 모습이다. 
 
은행들은 “법률적 책임은 없다”면서도 금융회사의 사회적 역할과 최근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해 보상을 결정했다며 속속 보상금 지급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장안을 받아들인 우리은행에 이어 한국씨티은행과 신한은행이 키코 사태 보상금 지급 의사를 밝혔다.

15일 신한은행은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키코 관련 일부 피해기업에 대해 보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키코 분쟁과 관련된 법률적 책임은 없으나 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최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해 보상을 결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존 대법원 판결 및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법률 의견을 참고하고 개별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기준을 결정했다”면서도 “최종 단계가 남아있어 현 시점에서 정확한 금액 및 보상대상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보상시기에 대해서도 “개별업체의 상황이 각기 상이해 정확한 보상기한을 지금 확정해 밝히기는 어렵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씨티은행도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어 키코 피해기업 일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율이 내릴 것에 대비해 환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변동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 6곳에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물어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했다.
 
이에 우리은행은 올해 2월 피해기업 2곳에 42억원을 배상하기로 결정했으나, 우리은행을 제외한 5곳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시점에서 배상하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계속된 코로나19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진 것을 이유로 은행들도 태도를 바꿨다. 

신한은행과 씨티은행 모두 “키코 사태와 관련해 법률적인 책임은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보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안을 거부하며 들었던 ‘배임’에 대한 부분도 법적 검토를 거쳐 우려를 씻은 것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씨티은행이 잇따라 키코 피해기업에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산업·하나·대구은행의 행보에도 시선이 쏠린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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