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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13:52 (목)
구글, 업계 반발에 일단 백기투항...일각 "꼼수" 의혹 제기
구글, 업계 반발에 일단 백기투항...일각 "꼼수" 의혹 제기
  • 한송희 기자 songhee1909@
  • 승인 2020.11.24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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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구글 무슨 근거?…독점 폐해에 프로토콜 경제가 답"
이미지 제공=연합
이미지 제공=연합

[오늘경제 = 한송희 기자]

구글이 한발 물러섰다.

구글이 신규 앱에 대한 인앱결제 정책 적용과 수수료 30% 부과방침을 내년으로 연기했기 때문.

24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9월 발표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을 바꿔, 신규 앱과 기존 앱 모두에 대한 인앱결제 정책과 수수료 30% 부과를 내년 9월 30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애플의 수수료 감면 조치와 국회와 업계의 설득에 영향을 받고 이른바 '백기투항'을 한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구글의 이 같은유예 결정을 두고 정치권의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막고 비난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계산된 행보가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슨 근거로 구글은 (앱 수수료) 30%를 가져가나"라고 반문한 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프로토콜 경제에서 찾을 수 있다"며 "플랫폼 경제 독점화로 인한 폐해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프로토콜 경제"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프로토콜 경제는 블록체인(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 기반의 기술을 이용해 플랫폼에 모인 개체들이 합의를 통해서 프로토콜(규약)을 정하고 이곳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히 나눌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글이 수수료 30% 부과 방침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대안으로 제시되는 프로토콜 경제의 등장이 위협적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이 이처럼 앱 장터 '구글플레이'의 결제 수수료를 모든 앱·콘텐츠로 확대하는 정책의 적용 시점을 일부 연기하기로 한 것을 두고 한성숙 네이버 대표도 일침을 가했다.

한 대표는 같은 날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모바일 앱 시장에서 앱마켓사업자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구글의 수수료 정책 변화는 국내 창작환경에 큰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글이) 어떻게 하면 창작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좋은 시장과 생태계를 만들 것인가 신중한 접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구글이 결제수단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옵션을 제공한다면 국내시장에서 창작자들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구글의 수수료 갑질에 참다 못한 국내 스타트 업계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을 상대로 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와 공동변호인단 14명은 같은 날 구글 앱 통행세 확대로 피해를 입은 스타트업을 대리해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동 변호인단은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의 지배력을 이용해 인앱 결제 시스템을 '끼워팔기' 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가 구글의 약관을 즉각 조사해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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